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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뭐길래...'우병우 사태' 부른 비극의 씨앗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2024-10-26 06:00
“모두 제 불찰” 박근혜 언론 인터뷰에 정유라 “母, 끝까지 의리 지켜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두고 “어머니 말씀대로 끝까지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씨는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오늘 인터뷰로 서운한 분도 많으시고 속상한 분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2023-09-27 09:39
[사설] ‘싱크탱크+α’ 한경협 출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대한민국 재계의 중추 조직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한다. 새 수장(류진 풍산 회장)도 맞는다. 한경협은 1961년 조직 창립 때의 명칭(초대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다. 전경련이 22일 임시총회를 기해 1968년 이후 55년 만에 빛바랜 간판을 내리고 제 이름을 되찾는 것이다. 삼성전자, SK, 현

2023-08-11 05:00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가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2023-08-09 11:08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당시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영향력을 지나치게 좁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협찬 기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수사중인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직무 연관성이 없다거나 증거

2023-03-06 17:04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최근 검찰의 반부패 수사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죄, 제3자뇌물죄,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갖 사건에서 거론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적용은 달리하는 이 혐의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생긴 건 같은 ‘검은 돈’인데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할지

2023-03-04 10:00
박근혜냐 변양균이냐…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가 뜨거운 감자다. 제3자 뇌물은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해석을 두고 유ㆍ무죄 판결이 갈렸다. 이 대표 사건도 성남FC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

2023-01-19 14:05
정진석 "법꾸라지 이재명이 韓 정치 다 흐리고 있다" [영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를 향해 "미르 K스포츠재단과 성남FC 의혹이 무엇이 다르냐"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고 지적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신문에 진술서로 가름 또는 의견을 묻지 마라로 일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023-01-12 17:57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적폐청산(積弊淸算)’ 검찰 수사가 너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께 고등검사장을 지낸 전관을 만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2022-12-19 06:00
최서원 “박영수, 깨끗한 척 하더니” 분노의 옥중 편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65)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해 “그런 이가 무슨 자격으로 특검 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는지 세상이 미쳐간다”고 분노했다. 13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옥중편지를 보내

2021-10-13 17:36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2021-09-16 11:28
[재계 프리즘] 기업의 기부금과 ESG경영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대 그룹 주력 5개 기업(삼성전자,현대자동차, LG생활건강, SK텔레콤,롯데쇼핑)의 기부금을 추정해 봤다.이들 5개 기업의 추정 기부금은 3425억 원, 이 중 기부금 투명성 검증의 3단계로 불리는 공시-감사-평가를 모두 거친 규모는 149억 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했다. 나머지 96%가 투명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2021-09-06 05:00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지난 5월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자신의 마지막 20대 생일을 맞아 5억 원을 기부했다. 6월에는 가수 임영웅의 생일을 기해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릴레이 기부를 펼쳤다. 그런가 하면 MBC의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환불 원정대’, ‘싹쓰리’의 음원 수익 약 17억 원을 모두 기부하기도 했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짐받는 ESG(환경·사

2021-07-12 05:00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021-02-04 15:56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

2021-01-18 11:03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

2021-01-14 11:46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

2021-01-01 11:35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20-12-27 10:00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0-07-10 15:31
'MB 아들 마약' 주장 K스포츠재단 직원 2심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부장판사)는 30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박 씨에게

2020-06-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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