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5ㆍ24 대북 제재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유감을 표하자 강 장관은 "범 정부 차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5ㆍ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이어 우리 정부도 첫 독자적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정부는 북한의 바닷길을 틀어막는 해운제재와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했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어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선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에서 참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의 윤곽이 잡혔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협력 물류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 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경협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이 연초 핵실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적십자 회담에 앞서 남북 당국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장관급 이상이 마주 앉는 당국회담에서 얽히고설킨 남북관계 현안을 풀어가야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적십자 본회담 이산상봉 이후 개최될 듯
=정부 당국자는 9일 적십자 본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상식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소리 한 방으로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신물 나게 들었을 터다. 그런데도 가령 북한이 군사도발을 일으키면 무의식 중에 예의 그 사라예보 총성을 연상하게 되는 건 필자만은 아닐 듯하다.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를테면 공황장애처럼 눌어붙어 있다.
지난번 지
통일부 “5.24 조치 남북 당국회담서 논의할 수 있어”
정부는 26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회담을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 조치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거기에서 북측이 제기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4일 사흘째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은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 혹은 유감 표명과 우리 군이 북한의 지뢰도발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놓고 피 말리는 협상을 벌이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비핵화 이전이라도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클럽 초청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모든 대화와 교류·협력을 시작하겠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모든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광복 70돌을 맞이해 6.15공동행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대북 관련주가 기지개를 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현대상선은 전 거래일보다 2.47% 오른 95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화전기와 일신석재도 각각 2.13%, 1.71% 상승했다.
이날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는
현대상선이 6·15 공동행사 서울 개최 합의 소식에 강세다. 현대상선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주로 꼽힌다.
8일 오후 1시46분 현재 현대상선은 전 거래일보다 3.44% 오른 9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광복 70돌·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와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은 5일 광복 70주년을 맞는 오는 8월쯤 ‘통일헌장’을 확정해 발표하고 통준위 차원에서 국제회의를 포함해 휴전선에서 열리는 음악회, 스포츠 교류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민주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온라인 잡지 ‘민족화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13일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관련, “지금 핫이슈인 5·24(대북 제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5·24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위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방미기간동안 △북한·북핵문제 △한미 동맹 현안 △동북아 정세 △중동 등 국제 현안과 관련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미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27일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 “5·24 조치를 해제 할 때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런 것을 가지고는 남북교류가 계속 힘들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북한은 광복 69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한 당국에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북한은 조평통 성명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절절한 요구가 더욱 뜨겁게 분출하는 이번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밝혔다고 조
북한의 나진ㆍ선봉 경제특구에 제2 개성공단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열린 '2014 백두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나선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김 회장의 발언은 지난 2월 북한에 330만㎡ 규모
6개월 만에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체적 합의 없이 종료됐다.
남북은 26일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남측 대표 6명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 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남북 간 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