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5·24 조치 해제하는 것이 타당… 남북교류 계속 힘들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27일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 “5·24 조치를 해제 할 때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런 것을 가지고는 남북교류가 계속 힘들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 조건으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있는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선 조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조치가 없어도 남북 간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명박 정권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이번 정부에서 전반적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선도적으로 이야기 해주면 정부가 오히려 일을 하는데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백두산 관광까지도 시작해야 한다”며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 시설과 북한의 주요 구간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협력 사업은 과거의 퍼주기 오명을 쓰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북한의 군사적 목적이나 체제홍보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우리나라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동참해야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와 가진 고유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무조건적 제재는 재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의논해야 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올해 연말 안에는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ㆍ중관계에 대해서도 “흔히 우리가 중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중국의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중관계에 대비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도 고려해볼 만하고, 다음 카드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초청, 대만과의 외교관계 강화, 중국 내부의 인권문제 거론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