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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마지막 날 6시간 30분 마라톤 변론… 결과만 남았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 81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파면 사유가 확인된 만큼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 의결 과정이 잘못된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열고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 이후 열린 17차례의

2017-02-27 22:21
탄핵 불복 의사 밝힌 김평우 변호사… '막장 변론' 재현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 사이에서 심판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27일 최종변론 기일에서 '막장 변론'이 재현될 조짐도 있다.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지금이 조선시대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는 우리가 노예냐”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2017-02-27 10:04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최종 변론… '파면' vs '재판 불공정' 격돌 예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7일 오후 열린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 측은 심판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해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7차례 진행된 이번 탄핵심판의 변론은 모두 마무리된다. 내달

2017-02-27 09:02
[탄핵심판 이해하기 ➂]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변론, 무엇이 문제?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각하 결정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13가지에 달하는데, 각 소추사유마다 표결을 해야지 하나로 묶어서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요지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절차가 잘못됐으니 헌재

2017-02-24 17:42
대통령 자진 사퇴설 제기…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경우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 직후 소추위원단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거대한 시나리오를 시작한 게 아닐까 싶다”며 “그 클라

2017-02-24 08:29
이외수 소설가 “김평우ㆍ이중환ㆍ서석구, 품격 논할 자격이 있느냐” 직격탄

소설가 이외수가 김평우, 이중환, 서석구 등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변호사들의 언행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이외수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에 임박해서 대통령 측근들이 막말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작가는 "대통령의 품격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한다"며 "그동안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전혀

2017-02-23 19:35
헌법규정, 헌재 판례 모두 부정한 대통령 대리인단…“심판 새로 하자”주장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 조문까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틀 전 이정미 재판관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논란을 빚은 김 변호사는 이날 한 술 더 떠서 특정 재판관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1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오후에

2017-02-22 20:50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변론 종결 확정… 3월 초 선고에 지장 없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이 27일로 확정됐다. 당초 정했던 24일에서 3일 늦춰진 것이지만, 3월 초 선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2일 16차 변론기일을 열고 당사자 출석여부를 정할 시간을 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증인신문은 이날 오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마

2017-02-22 19:37
헌재, 朴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오로지 심판지연 목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2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했는데, 오로지 심판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2017-02-22 18:54
백혜련, 강일원 재판관 비난한 김평우에 “막말하는 X맨”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를 맹비난했다. 이는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인용 시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헌재에서 박근혜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1시간 이상 탄핵심판에 대해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며 “그 자체로 X맨”이라고 말했

2017-02-22 18:52
[포토]16차 변론 '미소 짓는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44
[포토]탄핵심판 16차 변론 '창과 방패의 대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이동흡 변호사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43
[포토]16차 변론 '대통령 출석 여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40
[포토]대화 나누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이 청구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38
[포토]대화하는 '대통령 변호인단'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측 이동흡 변호사(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36
[포토]악수하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과 '이동흡 변호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이동흡 변호사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35
[포토]탄핵심판 제16차 변론 '자리로 향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33
[포토]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30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 안종범 출석 예정

22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 양 측이 마지막으로 증인을 신문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79일만에 사실상 공방을 마무리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16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미 한차례 신문을 받았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17-02-22 08:13
헌재, "24일 변론 종결 변함 없어… 대통령 출석여부 미리 밝혀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 16차 변론 전까지 밝히라고 대리인단에 촉구했다.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나 소추위원 측이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박 대통령 측이

2017-02-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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