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5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 변론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의 몰래 변론 징계처분 내역, 언
'정운호 뒷돈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만표(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억 원을 구형했다. 홍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화목'에
법원이 '정운호 비리'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기소)의 재산 5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홍 변호사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 대상 재산은 홍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다.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간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됐다. 그동안 정 전 대표가 선임한 최유정·홍만표 변호사를 기소하는 데 그쳤던 법조로비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평수 영장당직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이모 씨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자 이른바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
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냈다.
TF는 6개 법안이 전관들의 불법적인 수임활동을 제한하고, 현관들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G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
검찰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사건 해결사 노릇을 해온 브로커 이민희(56) 씨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9억 원의 추진보정명령을 청구했다. 이 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휴가에서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우 수석을 감싸고 보호하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 수석은 이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썰전’에서 검찰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정의혹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검찰 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정의혹 파문 등으로 시사이슈에 대한 논평이 진행됐다.
최근 우병우 수석은 처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인사 검증 의혹과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 대표를 몰
이강국(71·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소장이 수백억 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함께 '4부 요인'으로 꼽히는 헌재소장을 지낸 인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마크 트웨인은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다. 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동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게 곧 부끄러움의 표징이다.
인간은 언제 부끄러워지나. 대중 앞에 자신을 내세울 때의 겸손과 주저, 불법 비리를 저질렀을 때의 수치심과 죄책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
요즘 매일 접하는 사회 권력층, 지도층, 가진 자들의 사건 소식은 모 선배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사회를 막장 드라마 세트장으로 만드는 것 같다. 부끄러움도 양심도 내팽개친 탐욕의 아귀의 모습을 상당수 사회 지도층에서 엿보는 것이 불편하다.
정치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피감기관 식사자리 변호사 남편 동석, 석사 논문 표절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이 비리의 온상이 된 네이처리퍼블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
어제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홍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검사비리는 없었고, 단지 홍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사건이 62건이라는 점과 이를 통해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을 수사 결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고 보는
국민의당이 22일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를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시대의 인권, 시민사회로부터 듣는다’를 주제로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어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길영 충남대 영문학과 교수 등의 강연을 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