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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2024-08-13 14:04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5 05:00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외과의사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24-03-10 13:22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2024-03-07 16:27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정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협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선 벌써 ‘출구전략’이 거론된다.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의

2024-03-06 05:00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2.8%가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 전날인 28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2024-02-29 11:22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의사들과 정부가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면에 부각된 건 의과대학 정원 조율 문제지만, 주목해야 할 쟁점은 따로 있다.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공동 주인인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명과 암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함께 ‘혼합진료 금

2024-02-28 15:28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10년 전 뒷목 통증이 유난히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집 근처 정형외과 의원에 방문하니 도수치료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시기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탔는데,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돼 보장 범위에서 경추질환이 빠졌습니다. 의원에 사정을 설명하니 진단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수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었

2024-02-25 13:23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월 20일 난소 난종 수술을 앞둔 A씨는 16일 병원에서 수술이 연기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루 전(15일)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의사는 “20일 수술할 때 보자”고 말했다. 갑작스런 수술 연기는 전공의 파업으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었다. 병원 측은 한 달 후로 다시 예약을 잡아줬지만 A씨는 이마저도 파업 상

2024-02-21 17:11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2024-02-21 06:59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한 尹…평소와 다른 직설적 단어로 발언밥그릇 사수 투쟁 나선 의료계…선거철이라는 허튼 기대 말아야 개정 의료법 제8조(2023.11. 시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2024-02-20 19:14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2027년까지 상향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2024-02-05 05:0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

2024-02-04 14: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2024-02-01 10:43
아베 총리,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 성장전략 확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성장전략이 최종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아베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새 성장전략과 경제재정운용 기본방침 및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각의 결정)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성장전략은 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날 각의

2014-06-25 08:48
일본 정부, 성장전략 초안 마련

일본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새 성장전략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초안은 법인세 감세 이외 고용과 농업, 의료 분야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은 지금 큰 전환기에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6-17 07:10
건보공단 "건강보험 패러다임 바꾼다" 정상화 추진위 출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4년 건보공단 운영

2014-01-10 11:20
[대한민국은 푸어공화국] 의료건강 "아프면 죄인 되는 나라"

“지난해 10월쯤 대장암 4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8번째 재검사 때 간에 암세포가 전이된 걸 알았죠. 그래서 보험 적용되던 항암제에서 적용이 안되는 항암제로 바꿨습니다. 한달에 두번씩 항암제를 처방받는데 500만원이더군요. 그전엔 5만원이었는데…. 예전엔 남편에게 아프면 아프다고 투정도 부렸는데 이제는 아프다는 말 하

2013-10-04 11:03
日, 제3의 개국 ‘TPP 참가’ 성공할까

일본의 ‘제3의 개국’으로 일컬어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역시 리더십이 관건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고 선언한 TPP 참가는 이를 이끌고 나갈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번 TPP 참가가 실현될 경우, 일본은 세계 경제의 35%를 차지하는 국가들

2011-11-1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