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 성장전략 확정

전략안 각의 결정…법인세 인하ㆍ50년 후 인구 1억명 유지 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성장전략이 최종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아베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새 성장전략과 경제재정운용 기본방침 및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각의 결정)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성장전략은 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날 각의 결정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시작된 경제의 선순환을 일시적인 것으로 끝낼 수 없다”며 “이를 더욱 강력하게 회전시켜 전국 곳곳에 확산시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사명이다. 성공 여부는 성장전략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성장전략을 내놓았으나 시장의 냉담한 반응만을 얻었다. 이에 이번에 개정판을 새롭게 내놓은 셈이다. 그는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로 엔화 가치를 내리고 증시 상승세를 이끄는 등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지막 성장전략이 제대로 실행돼야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번에는 시장의 반응이 비교적 호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성장전략 초안이 발표됐을 당시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성장전략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35%인 법인세 세율은 2015년부터 수년 안에 20%대로 낮추도록 했다. 아베 총리는 “법인세 구조를 성장 지향적으로 바꿔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일정 연봉 이상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임금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용 규제를 더욱 유연하게 바꿨다. 여성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여성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은 배우자 공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수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정부는 50년 후에도 일본 인구를 1억명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셋째 아이 출산과 육아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전략특구를 조성해 외국자본과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로봇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등 과학기술을 장려하겠다는 점도 명시됐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첨단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 규제를 완화했으며 농협 개혁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