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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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의 통상브리핑] 인하우스 통상전문가를 키워야

필자는 통상을 섬유쿼터 협상을 하면서 처음 배웠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10년간의 점진적 자유화를 통해 섬유에 대한 모든 수량적 규제가 철폐되어 지금은 섬유쿼터가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선진국 대부분이 섬유 수입을 쿼터로 규제했고, 개도국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쿼터 확보를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저임금에 기초

2019-03-22 05:00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에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가 한국 정부에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

2018-09-03 22:00
한중FTA 서비스‧투자 2차 협상…시장개방 등 본격 논의

한국이 중국 서비스ㆍ투자 시장 확대를 위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2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김정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이, 중국 측에서는 양 쩡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2018-07-10 11:00
한ㆍ중미 FTA, 협정 문안 최종 확정 계획…가서명 임박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최종점검회의가 6일부터 3박 4일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 간 FTA가 협상 개시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된 바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상품ㆍ원

2017-03-05 11: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5일

◆ 추미애 대표, 당론에 영수회담 제안 철회... 제1야당 리더십 타격 '최순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이 한나절만에 취소됐습니다. 추미애 대표측은 어제 오전 6시 30분쯤 청와대에 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는 오전 10시 30분쯤 “회담 제안을 수용해 15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6-11-15 08:34
한·중·러·몽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기구 전환 속도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의 국제기구 전환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7∼28일 이틀간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GTI 총회에서 4개 회원국이 GTI의 조속한 국제기구 전환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총회에서 국제기구 설립협정문안 서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2016-04-28 18:38
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상반기 정식서명 기대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내 정식서명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FTA는 자동차부품․화장품․가전 등의 시장개방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학도 산업통상교섭실장과 부 휘손(Bui Hu

2015-03-29 12:02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46차 상임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제 46차 상임위원회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 APTA은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 자유화와 교역 확대를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6개 국이 가입됐다. 17~18일 열리는 상임위에서는

2015-03-16 14:04
17일 한중 FTA 제10차 협상 개최…품목별 양허협상 진행

한·중 FTA 제10차 협상이 17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2014-03-14 11:00
중국 서안서 한-중FTA 9차 협상…민감품목별 논의

한-중 FTA 제9차 협상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중국 서안(西安)에서 개최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2014-01-02 16:36
산업부, ‘제23차 FTA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23차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추진동향’ 보고와 함께 농업과 수산분야의 ‘FTA 국내대책 추진현황 및 앞으로 대응방안’ 사전 점검,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FTA 활용과 관련한 기업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3-10-23 11:00
정부, 한일 정보협정 가서명 숨겨..파장

정부가 지난 5월1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해놓고도 이 사실을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5월1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두 달 전에 협정문이 확정됐음

2012-07-03 18:28
법원,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번역 협정문의 번역오류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미 FTA 한글본 협정문의 번역오류를 정정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정보가

2011-12-02 13:03
日정부 조선왕실의궤 포함 1205책 반환

일본 정부가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1205책을 반환키로 했다. 외교부는 8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대신이 이날 저녁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련 협정문안과 도서반환 범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협정문안에서 △한반도에서 유래하는 도서 1205책을 인도(반환)하고 △협

2010-11-08 20:52
한ㆍEU FTA 내달 중순께 공식 서명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중순께 공식 서명된다.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EU 외무장관 이사회가 내달 10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한ㆍEU FTA 문제를 논의해 공식 서명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이후 적절한 시기에 양측간 공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0-08-18 11:27
“한·미FTA, 70만대-7000대식 접근할 사안 아니다”

정부가 미국측의 자동차 교역 불균형 언급에 대해 반박했다. 안총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은 4일 브리핑에서 “한·미 FTA 논의과정의 자동차 부문에서 70만대를 수출하면서 7000대만 수입한다는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커크 미 USTR(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28일 워싱턴에서 "한해 한국산 자동차 79만대가 미국

2010-08-04 11:39
한·EU FTA 4월 정식 서명

한·EU FTA 관세감축방식 기간이 연장됐다. 외교통상부는 10일 한.EU 양측이 올해 한·EU FTA를 발표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4월 중 정식 서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초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양측이 지난해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 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해

2010-02-10 12:46
정부, FTA 통해 대양주시장 개척 추진

정부가 호주·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앞두고 제조업 단체 협상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등 대양주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KIET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FTA 산업포럼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동근

2009-04-29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