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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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2021-02-24 20:44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11월 본격 시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약 1주일 안에 공포되며,

2020-05-19 11:42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2020-04-30 01:47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 안전

2020-04-30 00:14
[총선현장] 용인정 바닥 표심, 20대 김범수 지지 “안보가 문제” vs 70대 이탄희 지지 “사법부 가장 정체”

21대 총선 경기 용인시정 지역구 양상이 선거 막판까지 그야말로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신호탄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역일꾼론을 자처하는 김범수 미래통합당 후보 간 팽팽한 접전 양상이다. 특히 이 후보(3040 지지세)와 김 후보(20대, 5060 지지세)를 지지하는 세대별 여론조사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고스

2020-04-14 13:58
민주당, 김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영입… '정치하는 엄마' 국회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이소현(37)씨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명인 이소현 씨를 영입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의 영입 12호 인재로 입당한 이씨는 대구 출신으로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

2020-01-23 09:56
필리버스터 족쇄 벗어난 민생법안… 9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민생법안에 걸어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대부분 철회하기로 하면서 ‘데이터3법’, ‘연금3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말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방침에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둔 상태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2020-01-07 17:46
문재인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 깜짝 방문...직장인들과 '대통령과의 점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한 벤처기업 빌딩을 찾아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장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열린공간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화문에서 직장인들을 만나 '호프 미팅'을 하면서 최저임금 등 현안과 관련한 여론을 들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파격

2019-12-17 16:22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안타깝게

2019-12-17 13:06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국회가 마침내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비쟁점 법안임에도 큰 논란이 일었고, 처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해 하준이법과 파병 기간 연장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 골자는?…"아이들 더 안전하게 만드는 법"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

2019-12-10 16:42
나경원 “민식이법 우선처리 요구, 여당이 차갑게 외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

2019-11-30 12:45
정의당, 한국당에 일갈…“필리버스터, 손익계산도 못 하는 정신 나간 짓”

정의당은 29일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부터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데 대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일갈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청년 기본법, 과거사

2019-11-29 16:28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해인이법'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7일 오후 2시 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해인이법의 입법을 청원하는 글은 24만 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의 마감 일은 28일(내일)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2019-11-27 14:30
[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28일 법안소위에서

2019-11-26 15:09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에 내년도 예산안 1000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

2019-11-26 10:05
당정 "28일 법안소위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충실한 예산 지원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2019-11-26 09:31
‘해인이법’ 14일 만에 해결? 종편·지상파 ‘순기능’ 통할까

‘해인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까. ‘해인이법’이 KBS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해인이 부모님이 출연, 관심을 호소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해인이법’에 앞서 ‘민식이법’ 또한 최근 방영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 거론됐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정기국회 일정이 내달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

2019-11-25 23:29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해인이법 3년째 계류 중, 한음이법 3년째 계류 중, 제2하준이법 2년째 계류 중, 태호-유찬이법 6개월째 계류 중, 민식이법 3개월째 계류 중….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일

2019-11-19 09:45
표창원, 총선 불출마 선언…"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 지고 참회하겠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표창원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 고민과 가족 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 결정을 했다"며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

2019-10-24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