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바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업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고 공무원 대관작업을 하는 브로커, 로비스트로서 동업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정바울로부터 74억5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할 우려가 염려된다”면서 김 전 대표의...
윤 의원은 2020년 4ㆍ15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유상봉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윤 의원 전 보좌관 A(55) 씨와 공모해 총선 당시 윤 의원 경쟁...
지난해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LH 간부급인 주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함바식당 브로커로부터 식당 운영권과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B 차장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LH가 발주한 아파트 전기 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공정지연에...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브로커 유상봉 씨가 같은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상봉(73) 씨에게 또다시 실형이 확정됐다. 유 씨는 2017년 1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른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 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서장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지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함바 브로커 한모(53) 씨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LH 남모(53) 부장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LH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국내 중견 건설사 임원 김모(51) 씨를 구속하는 한편 다른 건설사 10곳의 간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3일...
일명 '함바 브로커'로 불리는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과 전직 경찰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허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를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해 2~5월...
이른바 '함바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허 이사장의...
이른바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강모(60) 전 총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6월 유씨로부터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1000만원씩...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속칭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69)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총경 강모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한편 이 총장은 ‘철피아’ 비리로 최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식당을 일컫는 일본말)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68)씨가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거액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4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유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전 부산시 부시장 A씨를 곧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 유씨에게서 돈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향우회에서...
철거업체 회장이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자 '제2의 함바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함바 비리는 2005~2009년 고위 공직자들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7)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함바 운영권 수주나 인사 청탁에 개입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강희락(60) 전 경찰청장 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함바 수주 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59) 등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함바 비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태국으로 돌연 출국했다가 이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건설업체의 탈세 등의 창구로 악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에서 시행하는 함바집을 시공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