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 사망한 가운데 가족, 노조, 야당 앞으로 별도의 유서를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50)씨 차량에서 기존에 발견된 유서 외에 밀봉된 유서 3부가 추가로 발견됐다. 각각 수신인은 가족, 노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연이 제시한 입법과제들은 노동분야 25개와 환경 분야 8개로 이뤄져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듯이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며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노동계와 정부 간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관계자를 비롯해 노동계 인사 20여 명과 만나 노동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7월 말 재계와의 대화에서 예고했던 일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
파리크라상이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을 포기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리크라상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일 최근 제빵업무의 파견허용 및 합작회사 추진에 대해 “파리크라상 협력사 소속 제조기사 5378명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파견' 논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업체들이 도급·파견 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은 자칫 조사대상이 될까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제조업체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문제삼고 있다며 이는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산업계는 고용노동부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찾아가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 브리핑에서 “더민주당의 김 대표를 두 차례 방문해 파견법 개정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김 대표가) 깊이 경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성인 1013명에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공감여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3%는 ‘국회와 노동계 비판으로만 일관한 실망스러운 담화였다’고 평가했고, 40.7%는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로 공감이 가는 담화였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부정적인 응답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핵심 내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의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경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여간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개혁 후속 논의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다.
비정규직 쟁점을 비롯해 노동개혁 논의의 공은 이제 5대 입법을 책임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의 연내
정부 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담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에 험로가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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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진통 끝에 지난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합의를 결국 이뤄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그 갈등의 근간에는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좌우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노동 개혁 문제도 진영 논리에 휘말려 갈 길을 잃고 있는 셈이다.
우선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조치가 해고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재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협의체 구성방안이 정부 내에서 협의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사정간 핵심 쟁점은 오는 7일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우선 공공기관
한국노총이 지난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에 복귀 했다. 이에 노동시장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다.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할 방침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
정부가 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이번 대책안은 비정규직 양산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비정규대책을 논의할 노사정특위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합의에 따라 '노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민주노총 등이 연이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대책을 논의할 노사정특위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며 이직수당을 주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재도약이냐 쇠락이냐의 골든타임에 놓인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키는 규제개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가 건의문을 통해 제시한 5대 규제개혁과제는 △신사업 발목잡는 ‘규제인프라’ △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60세 정년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 제 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등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담겨 있다.
정부는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을 시행하고 정년과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해 퇴직 이
정부가 12일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은 청년기부터 황혼기까지 직업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내포한 일자리 정책이다.
특히 화두에는 '공정'을 강조하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극화하는 노동시장의 왜곡된 이중구조를 바로잡기를 희망했다.
공정한 노동시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중앙대책의 한계를 인
정규직 채용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별 해고에 대한 법원 판례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규직의 개별 해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원 판례가 지금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를 통해 정규직 채용에 수반되는 노동비용의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