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호협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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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산업부 9일 과테말라와 한·중미 FTA 가입 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과테말라는 667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 편직물 등 3927개 품목 즉시 철폐미국, 멕시코와 FTA 체결국인 과테말라 활용해 북중미 진출 거점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완성됐다. 과테말라가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이란 점도 의미 있다. 산업통

2024-01-09 09:24
시진핑 “발전 왜 위협으로 보나”…미국 겨냥

일대일로 구상 10주년 포럼 개막식 연설“중국만이 아닌 세계 각국과 함께 현대화”“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 전면 폐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협으로 보고, 경제적 상호의존을 리스크로 보면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빨리 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

2023-10-18 15:08
한·영 1차 FTA 무역위 개최…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

우리나라와 영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추진하고, 핵심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제1차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영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무역위 회의에서 양국은

2022-02-08 09:53
중국·인도 국경충돌로 드러난 중국몽의 허상…‘무역 리더’ 꿈, 지정학적 분쟁에 흔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뤄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 인도와의 국경충돌로 그 허상을 드러냈다. 중국은 중국몽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의 무역 리더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인도와의 히말라야 국경지역에서의 유혈 충돌은 본래대로라면 중국이 지배해도 이상하지 않은 아시아 무역에 대해서 리더가

2020-06-20 06:00
‘하노칼 vs 한국정부’ ISD, 내년 12월 워싱턴서 첫 대면재판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및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첫 대면재판(구술변론)이 내년 12월 둘째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15일 정부 하노칼 분쟁 대응단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따르면 하노칼 재판부는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재판 절차를

2016-05-15 19:52
국세청, 하노칼과의 ISD에 중재인 '윌리엄 파크' 선정

국세청이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과의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에서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1일 하노칼이 우리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ISD를 제기한 사건에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윌리

2015-10-01 14:21
정부, 하노칼 ISD 소송에 김앤장-중재인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 선임…수십억 소송비용전 예고

정부가 하노칼ㆍIPICI(하노칼)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대리로펌으로 김앤장을 선정했다. 또한 우리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파크 교수를 선임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은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ㆍ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2015-10-01 12:00
中, 지적재산권 전담 법원 신설…FTA 박차 가한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2015년 봄에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사법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목적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먼저 외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상하이와 광저우에 지재권 전담 법원을 신

2014-05-01 16:43
미·중 한반도 비핵화 공조…투자보호협정 협의 재개

미국과 중국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끝난 제5차 전략경제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공조하기로 하고 투자보호협정 협의 재개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이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2013-07-12 08:40
중국·캐나다 투자보호협정 체결

중국과 캐나다가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회동해 협정을 체결했다. 하퍼 총리는 이메일 성명에서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과의 협정 체결은 우리의 대중국 투자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고 캐나다의 일자리 창출과

2012-09-09 10:07
中·대만, 투자보호협정 체결

중국과 대만이 9일(현지시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투자보호협정은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 국민의 투자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는 협정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양안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경제적 협력 관계가 공고해질 전망이다.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지난 2008년 5월 취

2012-08-09 16:25
中 원자바오, 한반도 긴장완화 촉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한국·중국·일본 등 관련국의 인내와 선의를 촉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이날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협상과 관련,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하고 북한의 3차 핵

2012-05-13 21:00
[한ㆍ미FTA 발효]경제영토 미국을 넘어 아시아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이 공식 발표됐지만 이제 큰 산 하나를 넘었다. 한ㆍ미 FTA 뿐만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을 비롯해 동북아시아까지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쉼없는 작업이 남아있어서다. 중국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한ㆍ중 FTA는 한ㆍ미 FTA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분

2012-02-21 21:17
日, 한중일 FTA 협상 5월 개시 합의 추진

일본이 5월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삼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내길 원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까지 FTA 체결을 위한 사전 단계로 삼국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5월 삼국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이 앞장서 아시아 자유무역권을

2012-02-19 18:29
ICSID 중재인 신희택 "ISD, 美만 안될 이유 없다"

한미 FTA 비준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인으로 등록된 신희택 서울대 법대교수는 "중국, 일본과의 투자보장협정(BIT)에서 허용한 것을 미국에만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치권을 포함해 한·미

2011-11-04 07:21
왜곡된 사실로 한미FTA를 막지 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왜곡된 사실이 비준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때 국제기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야권은 ‘독소조항’, ‘을사늑약’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근거 없는 내용들은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이른바 ‘ISD 괴담’

2011-11-0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