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은행협의체 출범 후에도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키코 분쟁 자율조정 문제는 이달 들어 긍정적으로 돌아선 기류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선뜻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에 머뭇거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글로벌 대표은행 씨티은행과 국내 1위 은행 신한은행의 잇따른 전격적인 보상 결정이 다른 은행들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12년 만에 매듭짓는 키코사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키코 은행협의체에서도 은행연합회는 다른 업권의 협회와는 다른 역할을 했다. 금감원은 연합회가 업계를 대표해 나서주길 바랐지만, 은행연합회는 끝끝내 뒷짐만 졌다. 이 역시도 은행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은행업계의 입법창구나 대외창구, 때론 불편을 대신해주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뒤로 빠져만 있다”고...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키코 보상을 위해 꾸린 협의체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10곳이 참여한다.
하나銀, 피해액 3330억 최다 불구배임 우려에 자율배상 ‘지지부진’일부 분조위보다 배상규모 커져출범 이후 3차례 회의도 진척 無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은행협의체에 선정된 피해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1조145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협의체 내부에선 일부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민법상...
애초 키코협의체는 출범 후 간사 은행을 선출, 은행 주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출범 후 진척이 없었다. 보다못한 금감원이 은행들에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다만 입장을 선회한 은행들이 2~3군데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10월 안에는 어떻게든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9월 말 전후로...
은행협의체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한국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9곳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살펴볼 피해 기업은 140여 곳이다.
금감원은 당초 은행 한 곳이 간사를 맡아 은행협의체를 운영토록 기획했다. 그러나 참여 은행들은 간사 은행 선출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과 키코 공대위는 은행연합회를...
이후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분쟁조정2국 내에 ‘키코 분쟁조정전담팀’을 구성해 키코 배상 문제에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가 보상을 거부하면서 피해 배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자율배상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단 한 차례 논의만 있었을 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분조위 결정에 금융사들이 불복하자 윤 원장이 칼을 들었다. 윤...
은행들은 배임 등의 이유로 수용 결정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뒤 올해 7월 자율조정 일환의 은행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구체적 배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키코 자율배상 여부를 알려 달라고 시중은행들에 요청한 상태다.
키코 사태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소멸시효는 뛰어넘기 어렵다는 점과 금감원 분쟁조정의 비구속적 속성이 갖는...
키코 자율조정 협의체는 전체 키코 판매 은행 11곳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곳이 은행협의체를 꾸리긴 했지만 아직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내부적으로 자율조정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대구, 씨티,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총 10곳이다. 키코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은 유일하게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키코 판매은행 10곳이 모이는 은행협의체...
은행권은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145개 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키코 배상을 논의한다지만, 금감원의 조정안과 달리 배상비율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논의 결과를 공개할 의무도 없는 만큼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금감원만 머쓱해진 것이다.
기나긴 외로운 싸움을 했다.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건 다...
◇키코사태도 결국 금융사에 백기…잦은 외풍에 권위 훼손 = 취임 초부터 윤 원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키코 분쟁조정 문제도 금융사에 백기를 들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가 보상을 거부하면서 금감원의 면이 서지 않았다. 자율배상 협의체를 구성해 차선책에 들어간 것에 만족해야 했다.
실제로 윤 원장은 키코와 관련해 씁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금감원은 은행들의 원만한 자율 배상을 돕기 위해 앞서 분조위가 활용했던 배상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은행협의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금감원은 키코 판매은행과 자율배상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등 협의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역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적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권고안 수락 여부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이미 5번이나 결정을 연기한 데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졌기...
업계 관계자들은 6일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역시 씨티은행처럼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은행 자율협의체 참여를 내세우며 키코 사태를 종결지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금감원은 키코 판매 은행들이 분조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 금액을 협의체를 거쳐...
이에 은행들은 설 연휴 직후 연이어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키코 배상 여부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전달한 은행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은 3일 "지난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피해기업 2곳(재영솔루텍ㆍ일성하이스코)에 총 42억 원을 배상하고, 은행협의체 참여는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하나은행은 지난달 8일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키코 피해기업 대한 자율조정 참여는 분쟁조정 수락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지난달 초 이사회가 키코 배상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은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키코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