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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못 미쳐…금감원 MOU 체결법적 강제 수단 없어…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매

2024-07-31 16:44
환율 영향 큰데…대책 못 세우는 기업들 [스페셜리포트]

올해 2월 12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 달러 환율은 4월 중순 이후부터 꾸준히 오르다 지난달 1340원대까지 치솟았다. 고공 행진하던 환율은 다시 1286.61원(22일 기준)까지 급락하며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금융권 전문가들조차도 환율 변동성엔 손사래를 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환율로 인한 손익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받아들인다. ◇1

2023-06-26 05:00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관치(官治) 금융은 독극물이고 발암물질이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금융산업 개입을 이같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 표변했다. 올해에 들어서만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1월 수출입은행은 신임 상임감사로

2021-03-23 05:00
[스페셜리포트] 윤석헌 “다른 은행도 키코 보상 언급”…‘수용 불가’ 산은, 입장 바꿀까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키코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른 은행들이 보상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고 나면 내년 1월 말께에는 협의체를 중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보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또 한 은행도 (보상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언론에

2020-12-28 05:00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법적책임 없지만 中企 고통 감안”금감원 배상 압박에 자율보상 택해분쟁조정 4곳 제외…금액도 비공개“피해 기업 간 갈등 야기” 우려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은행들의 보상으로 12년 만에 일단락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키코 피배 보

2020-12-28 05:00
[종합] 금감원 독립ㆍ금융CEO 셀프연임…금융당국 수장 잇따라 '시각차'

사모펀드 부실 문제를 놓고 '감독 부실'과 '규제 문제' 책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송재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자체

2020-10-23 16:28
은행협의체 선정, 키코 손실 1조1451억원…‘누가 총대 메나’

하나銀, 피해액 3330억 최다 불구배임 우려에 자율배상 ‘지지부진’일부 분조위보다 배상규모 커져출범 이후 3차례 회의도 진척 無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은행협의체에 선정된 피해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1조145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협의체 내부에선 일부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2020-10-20 05:00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6월 출범한 은행협의체의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미완의 숙제’로 남은 키코 사태를 해결하려는 윤 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9일

2020-09-10 05:00
키코 대법 판결·소멸시효 끝났지만…은행, 도의적 책임 ‘현재진행형’

“키코, 이미 결론 난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키코(KIKO) 배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자, 하나 같은 반응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키코 문제가 마무리됐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현재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8년 5월

2020-09-10 05:00
“배임 우려 불식”…금감원, 하나·우리은행 ‘라임 전액 배상’ 설득전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 수용을 설득하고 있다. 금감원이 특정 은행의 이사회 멤버인 감사와 사외이사들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사회가 배상안 거부 명분으로 내세우는 배임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다음 달 이사회 직전까지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라임 사태가 키코 사태

2020-07-29 05:00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안 거부 ‘저울질’…키코 재현되나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100% 배상안에 대해 판매사들이 수용 여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한 전례가 없고, 배임 소지가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한 것처럼 이번 연장이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020-07-23 05:00
키코사태, 은행협의체 오늘 출범…산업은행 결국 '불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대구, 씨티,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총 10곳이다. 키코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은 유일하게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키코 판매은

2020-07-08 15:00
[기자수첩]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키코(KIKO) 사태를 회상하며 복수의 금융감독원 임원이 한 말이다. 키코 사태를 마무리지은 지금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금감원 편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임원들이 이 같은 말을 하며 씁쓸해하는 이유가 있다. 키코 재조사는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끌어

2020-07-07 05:00
[政金, 금융의 정치화] 항명ㆍ감찰 외풍…‘금융사 감독’ 令 안서는 금감원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지주의 힘은 막강하다.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두려움보다는 불만의 대상이다.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급기관인 금융위에 파워 게임에서 밀린 금감원이 오히려 금융지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금융사들의 연이은 항명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2020-07-06 05:00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국가위험 관리 중책을 맡은 금융감독원이 외풍에 직면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키코 사태 등 금감원 제재에 대한 은행들의 반기가 거세지고 청와대의 금감원장 감찰, 금융정보 해킹 사건을 두고 경찰과의 갈등까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취임 당시 금융계 ‘호랑이’로 불리면서 강력한 카리마스를 발산하던 윤석헌 금감원장도 임기 2년 동안 모진 풍파에 힘

2020-06-16 05:00
금감원 "키코 불수락 아쉽다"…자율배상 협의체 가동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키코(KIKO) 조정안 불수락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은행과 자율배상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등 협의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2020-06-10 15:18
소비자보호 앞세워 ‘경영 옥죄기’…은행, ‘윤석헌式 감독’에 반기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경영활동을 옥죄는 ‘윤석헌식(式) 관치금융’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제재 효력은 일단 정지되며 이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 DLF 사태

2020-05-25 05:00
[단독] 은성수 위원장, 키코 배상 놓고 '은행 편들기'…윤석헌과 또 엇박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을 대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측에 ‘배상’보다 ‘보상’ 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앞두고 가진 키코 공대위와 면담에서 은행 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안이 아닌,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손실을 보

2020-04-06 05:00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신뢰를 잃는 순간, 고객도 떠납니다.” 조붕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장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 수락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시중은행들을 향해 이같이 일갈했다. 신한, 하나, 대구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미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을 3차례 연기해 이달 6일까지 최종 답변을 내놔야 한다. 조붕구 위원장은 이번에도 시중은행이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수락

2020-04-03 05:00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배상안 수락 여부를 고민 중인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시중은행 사이에서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상안을 거부하면서 산업은행이 제출한 불수락 사유서상 논리를 시중은행들이 그대로 내세울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23

2020-03-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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