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1 소회의를 열고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를 비롯한 LX 등 8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친족회사 4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5월 1일 자산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그 배경 중 하나로 자녀의 이혼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위, 여동생, 매제 등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호반건설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이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계열회사인 친족 회사 13곳 등을 고의 누락 제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기업집단 동일인(그룹 총수)은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채 기업 현황 자료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내부거래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객관적 사실과 증거 등에
하이트진로그룹 동일인(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회사 6곳을 계열회사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함이다. 총수 일가의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
정몽진 KCC그룹 회장(동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총수 일가 소유 회사들을 계열사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의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계열분리된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보호법 전면 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공정위는 22일 '20
한화솔루션이 10년 넘게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친족 회사(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솔루션(지원주체)과 한익스프레스(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9억 원(각각 156억8700만 원ㆍ72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네이버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2015년 본인 회사, 친족 회사 등 20개 계열회사가 누락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그 이유다. 공소시효(5년)가 내달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이해진 창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처남 등 총수일가 소유 업체들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해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혐의 내용이 외교와 연관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임대주택 불법
신성델타테크가 강세다. LG그룹의 4세 경영이 본격화된 가운데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출신 회사로 사업 협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1일 오전 10시 4분 현재 신성델타테크는 전날보다 6.09% 오른 4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구본무 LG 회장이 20일 타계한 가운데 그룹 4세 경영승계가 본격화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관련 기
유수홀딩스와 같이 총수일가 기업이 지분율을 낮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이라도 거래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 방
네이버가 준대기업에 지정되면서 네이버 총수(동일인)인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소유 회사 3곳도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이들은 네이버 계열사인 동시에 이해진 지분 100%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57개 공기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네이버가 자산 5~10조원 준(準)대기업에 신규 지정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