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인파 밀집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사전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
현장의 기업들은 이중고의 인력난으로 아우성치고 있다. 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젊은 인재들의 유입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현장의 숙련된 베이비부머 세대 인력들은 해마다 정년퇴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력난은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변화된 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최근 불거진 공짜야근, 강제 근로, 연차소진 논란 등과 관련한 우려를 일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한 한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최근 불거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논란과 우려에 대해선 불합리하고 낡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
“양곡법, 의장 중재안에도 정부·여당 응하지 않아”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엔 유보적 입장고금리 부담 낮추고, 예금자 보호 강화 입법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 여당이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중앙회,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서 6개 핵심 정책과제 발표中企 34% “경직된 노동시장 가장 먼저 해결해야”
중소기업계가 올해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 유연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중소기업·벤처기업 업계가 주 단위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정부 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대 첫 4선 회장에 오른 김기문 회장이 도시락 오찬과 내부 소통 강화 등 조용히 첫 일정에 들어갔다. 경제단체 수장 중 첫 4선 회장이라는 화려한 성과에도 최근 중소기업계가 처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차분하게 현안을 챙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문 회장은 서울 여의도
3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野, 양곡관리법·간호법 처리 의지 재확인 與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 관련한 K칩스법"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안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담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위기를 거론하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음주 닷새 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를 잇따라 방문한다. 지난 1월 UAE 방문 이후 두 달만의 중동행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에 물꼬를 터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는 의지로 읽힌다.
"중동‧유럽 등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이영 중기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가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中企 “쟁의행위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늘어날 것”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의 국회 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
기업인 “주 52시간제 준수하고 싶어도 어려워”전문가 “근로시간 단축 급격히 이뤄져…현실 고려해야”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들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근로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9일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중요하지만 소홀하게 취급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 노동정책이 딱 그렇다. 15세 이상 인구 4508만 명의 국민 중 일하는 취업자가 2841만 명으로 아동을 제외한 국민 10명 중 6명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정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노사의 이해가 첨예한 노동정책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