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양곡법, 의장 중재안에도 정부·여당 응하지 않아”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엔 유보적 입장
고금리 부담 낮추고, 예금자 보호 강화 입법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 여당이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라면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번 처리하려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현행대로 처리하면 쌀 생산량이 과잉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통해 농민 소득을 올리고, 쌀 생산량은 일부 감소하는 정책을 조속히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아예 태양광으로 갈아엎는 게 아니라 트랙터가 이동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소득은 3~4배 늘고, 생산량 15~20% 줄어든다. 농민 입장에선 태양광 생산에 쌀 생산도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민주당은 다음주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기존)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도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일시 추가 유예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규모나 업종을 더 세분화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 보호는 강화하는 정책과 입법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예금자 보호 현행 5000만 원 한도를 1억 원까지 늘리고, 필요에 따라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법 발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아야 할 여러 가지 명목상의 부담금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해 예금자, 대출자의 부담을 원천적으로 낮추는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부실자산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른 쟁점 법안인 간호법, 의료법, 공영방송정상화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