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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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농어촌 삶에 대한 행복도는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등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복지

2024-03-31 12:20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청년과 신혼부부는 절반 이상이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대출 지원’을 꼽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는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에 38.1%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

2023-12-22 06:00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피해 주택 매입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2023-12-04 09:49
“이사 가기 싫어요”…‘새뜰마을’ 사업으로 광명 찾은 촌집 [르포]

“마을 주민들이 이사 가기 싫다고 하십니다. 주거 환경이 싹 바뀌어서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돕니다” 충남 보령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새뜰마을 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효과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낡은 정화조와 오수관, 등유를 사용하던 오래된 시골 동네가 새뜰마을 사업으로 환골탈태하자 거주민의 지역 정착률이 높아지고, 만족

2023-11-01 11:05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국민연금 및 자녀용돈(사적 이전) 효과는 확인 안 돼” 국가가 고령층에게 연금 등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공적 이전 중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의 효과는 입증된 반면, 국민연금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자녀의 용돈 등 ‘사적 이전’은 노인의 우울감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

2023-10-02 14:16
[주거실태조사] 자가‧전세가구 모두 “정부 대출 지원 필요” 한목소리

자가가구와 전세가구 모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 지원 정책은 ‘대출 지원’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로, 필요한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36.0%로

2022-12-21 06:00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총 7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

2022-11-30 13:54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및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

2022-11-30 10:00
SH공사, 아동·시민이 마련한 적정주거기준안 서울시의회에 전달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가 아동, 시민이 직접 마련한 아동 적정주거기준(안)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H공사와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는 지난 28일 ‘2022년 세계주거의 날 아동 적정주거기준 정책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와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는 이 자리를 통해 52명

2022-10-31 09:50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폭우와 홍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가구가 전국적으로 4만7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2022-10-04 06:58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수도권 일대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익사하자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반지하 퇴출은 당장 반지하에 거주 중인 시민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

2022-08-12 11:07
[정책발언대] '종부세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20대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3월 9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두고 대한민국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는 말과 글이 눈에 띈다. 두 후보가 이견을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우는 영역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입을 모아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뤄질 일이라고

2022-03-07 15:18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40년간 자가소유·점유율 60% 정체기존 정부 '주거사다리' 제역할 못해모든 임대주택 '주거의 질' 확립하고'표준임대료'로 과도한 인상 막아야 차기 정부는 자가소유를 최종 목표로 하는 주거정책에서 ‘실수요자’가 아니라 저소득 월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3일 김

2022-03-03 17:00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가구가 394만4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의 2025년까지의 공급계획인 240만보다 큰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3일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현황 및 시사점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공

2022-02-03 12:10
최저주거기준 14㎡인데 고시원은 여전히 7㎡…"시설 개선 필요"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 공간을 최소 7㎡ 확보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를 시행하지만,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시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4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

2022-01-22 07:00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ㆍ행정

2021-11-25 11:00
10년째 제자리 '최저주거기준' 상향 추진…'쾌적주거기준' 도입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인 ‘최저주거기준’이 1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에 최저주거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유도주거 기준'의 명칭을 ‘쾌적주거 기준’으로 변경해

2021-11-13 07:00
[주거실태조사] '집값 상승' 여파에 돈 안쓰고 8년 모아야 수도권서 '내 집 마련'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을 모아야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1421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대 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1-08-13 11:12
이낙연, 적정 주거기준 도입한다… "1인가구 최저면적 4→8평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27일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하는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을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보급하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공개했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는 면적 등 최저주거기준은 있지만 아직 적정주거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간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

2021-07-27 19:22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부동산 불공정 공급부족 탓…청년 소유 주택 필요”

2030세대에 생명권이 달린 주거 공간이 기성세대에는 투자 목적이 되는 자산 불공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자산 불공정의 배경이 높아진 집값과 부족한 주거 대책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030 세대와 기성세대가 집을 바라보는 관점 자

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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