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저가 경쟁에서 기술력 중심 경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국토부와 행자부의 고시를 개선해 산업자 선정시 적격심사방식의 기술
공공기관이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게 됐다.
조달청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연간 110조 상당인 공공부문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조달청에만 적용하던
최근 대형 공공공사 입찰이 감소하며 수주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내년에 발주될 예정인 원전공사 수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의 입찰을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달 한수원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
올해 공공공사 '최대어'로 꼽히는 신고리 5·6호기 주설비공사 입찰공고가 지난 연말 나오면서 연초부터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신고시 5·6호기는 2010년 당시 신울진 1·2호기 발주 이후 5년여 만에 나오는 원전 공사인데다, 총 공사비 역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공공사로 건설업계들의 구미를 당길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공사는
첫 국산헬기 ‘수리온’이 정부기관의 불합리한 법ㆍ제도로 인해 수출 경쟁력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개최한 ‘항공우주산업발전 심포지엄 2014’에서는 국내 헬기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달정책, 인증 및 승인 제도 등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헬기시장이 민수용 중심으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연구위원에게 의뢰해 만든 ‘건설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방안
정부가 원전 위조부품 사태의 후속조치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한다. 검증 부분에서도 국책전문인증기관을 신설,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고 구매제도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키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전비리관련 후속조치 및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산연이 지난해 7월15일∼8월31일 실시한
일반 국민 37%가 기상이변으로 증가추세인 자연재해의 대비책으로 ‘방재시설 보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6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역할 모색과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인터넷을 활용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6.4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10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김 회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국민경제 균형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이 ‘경제 3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
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사에 대한 퇴출작업에 나선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이달 하순부터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등록한 1만1500여개 건설사가 사실상 실태 조사 대상이 된다고 국토부측은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3년 평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13일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면피성이 아닌 실행을 담보하는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국무총리주재 제 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홍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이 지난 2월 발생한
지식경제부는 원전고장 정지 재발방지를 위한 총 15개 개선사항을 도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원전운영실태 특별점검, 고장원인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 것.
특히 지난해 12월 한수원 서울사무소 및 4개 원전본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개선요구사항을 마련했다. 한수원은 전임 발전
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불가'입장을 나타냈다. 분명히 했다.
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현재 고난도 기술이나 상징성·예술성 등이 필요한 시설물의 공사에 최고가치낙찰제인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공사 입찰시 가격뿐만 아
정부 관리 공사의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와 관련 극심한 부작용이 표출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2001년 조달청은 처음 정부 공사 계약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했다. 도입 초반 10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순수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다가 2003년 말부터 2006년 5월까지 500억 원으로 확대됐고 이후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건설사업을 위해 발주되는 공사에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특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