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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카드에 검사 정신감정 신청까지…각양각색 탄원서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2024-11-11 06:00
국책은행도 ‘책무구조도’ 준비 착착…산은, 시스템 개발 나서

내년 1월 본격 시행…기업은행은 시범 운영도 참여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국책은행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중은행들이 속속 제출한 데 이어 IBK기업은행이 국책은행 중 가장 먼저 시범 운영에 참여했고 KDB산업은행도 이에 뒤질세라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내부통제체계

2024-11-11 05:00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건강검진 시즌 맞아 최근 용종보험사기 극성최근 1년새 용종 보험 청구 사례 10만 건 늘어일각에선 백내장, 무릎줄기세포주사 처럼 보험사기 유행템 우려도 최근 가짜 용종을 절제하고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유행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일부 조직만 떼어냈는데 마치 용종을 절제한 것처럼

2024-11-11 05:00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20년 간 13번의 정부 정책 불구규제, 낮은 수익, 법인세 등 발목외국계 금융사 10년간 8곳 늘어책무구조도 등 이탈 부추길 것 최근 20년간 역대 정권에서 13번의 정책을 낼 만큼 ‘아시아의 금융허브’는 한국의 바람이었다. 금융을 제조업만큼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금융판 삼성전자’가 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2024-11-11 05:00
[노무, 톡!]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이후 많은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시에는 고려하여야 할 순서가 존재한다. 가장 먼저 위험한 기계 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교체하는 등 근원적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막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나면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2024-11-10 17:08
백종원 새 예능, 소년범 출연으로 논란…제작진 "방송으로 봐달라"

ENA의 새 예능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 미성년 절도범 출연에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레미제라블’ 측은 멘토들의 지도를 받게 될 20명의 멘티 소개를 담은 2차 티저를 공개했다 참가자 논란에 휘말렸다. ‘레미제라블’은 백종원 대표와 유명 셰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수로 인해 좌절을 경험한 참가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리

2024-11-10 17:01
1주 앞 다가온 이재명 1심 판결…법적 다툼 관건은

15일 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앞둬“위증교사 미수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들어 두 번의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받는다. 이번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2024-11-09 18:28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검찰, 8년간 서울대서 절도한 노숙인 기소유예…사회 복귀 지원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 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들어가 연구실과 교수실

2024-11-08 18:14
추경호 "이재명·민주당, 尹 트집 잡기 전 사과부터 하길"

"이재명,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나""금투세 질질 끌며 주식 시장 혼란 준 것도 사과 한마디 없어""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역사 심판받을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트집 잡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2024-11-08 11:28
군무원 살해 육군 장교 "계획 범죄·사이코패스 가능성은…"

같은 부대에 근무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훼손 및 유기한 30대 후반 현역 육군 중령에 대해 "계획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군무원의 시신이 발견됐고 피의자는 30대 남성 A 씨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는 8일

2024-11-08 10:53
중기중앙회,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서승환 부의장 △이용주 지원단장 △김명철 자문관 △정한 기획총괄팀장을 비롯해 거시금융·민생경제·혁신경제·미래경제·경제안보 팀장이 자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정윤모 상근부회장 △추문갑 경제정책

2024-11-08 10:30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서 추락한 50대 근로자 숨져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 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2024-11-07 20:12
율희, 최민환에게서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담당 변호사 "승산 있다"

라붐 출신 율희 측 변호사가 전남편 최민환과의 양육권 분쟁에 대한 상황을 전했다. 7일 양소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근 각종 논란에 휘말린 율희와 최민환의 양육권 소송에 대한 영상이 게재됐다. 개인 채널을 통해 '율희가 양육권 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양

2024-11-07 18:42
제시, 미성년자 팬 폭행 사건 의혹 벗었다…'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팬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가수 제시가 혐의를 벗었다.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제시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협박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범인을 은닉, 도피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볼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시는 지난 9월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2024-11-07 17:34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2024-11-07 16:03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일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2025년도 참여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5가지 유형(일반·탄소중립·지역성장형·중대재해예방·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기업

2024-11-07 12:00
"내부통제 모듈화돼야"…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금융사 대응법은?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책무구조도’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사 개별에 대한 내부통제가 모듈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삼일PwC는 서울 용산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일PwC

2024-11-06 16:39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가장 큰 형사책임 부담해야”

검찰, 뇌물 혐의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구형“금품사건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가장 큰 책임 부담”“먹사연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양형 고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금품 수수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

2024-1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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