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위해 사임할 경우,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통령실이 법무부 후임 장관 후보자로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MBN이 최초 보도했다. 박성재(60·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이지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만큼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청문회는 ‘정치 수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후 122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 1인을 낙점해 임명 제청하면 100일 넘게 이어진 검찰총장 공석이 채워지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16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천거된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한 뒤 3~4명으로 압축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뒤 검증 동의 등을 거쳐 9명을 추렸다.
현직 중에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첫발을 뗐다. 전임 김오수 총장이 퇴임(5월 6일)한 지 66일 만이다.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추천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검찰 주요 인선이 끝난 만큼 '식물총장'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천거
9수 만에 사법고시 합격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워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검찰총장 임명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 외길을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3년이었다. 국정원 댓글 조작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던 그가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보수 정권과의 갈등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미투 논란’으로 사퇴한 민주당 4.16 총선 영입인재 2호였던 원종건 씨에 대해 기자가 최근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물었더니 “(앞으로 있을 영입을 앞두고) 또다시 그러한 리스크가 일어나선 안 되지만, 원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게 됐다. 많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해당 의원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규명하기도 전에 하루 만에 사퇴처리가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시작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수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수사는 김재현 대표 등 일당 중 15명이 구속기소되고 16명이 불구속기소되며 1년 2개월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주범 김재현 대표의 ‘하자 치유’ 문건 관련 로비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공판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펀드 하자치유’ 문건 관련 로비 의혹 사건을 4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문건을 작성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
김재현 대표ㆍ전파진흥원 전 본부장도 재판에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법정에서 소명할 것”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51ㆍ구속)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51ㆍ구속)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을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1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문적문’.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적은 현재 문 대통령 본인이라는 뜻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터지는 본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과거 비판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나온 ‘조적조’(과거 조국의 적은 현재의 조국)와 함께 야권이 여권의 이중성을 비꼬는 표현이다. ‘문적문’이 근래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적 “선거법은 경기
검찰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침묵했던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과 법무부 내부도 이에 동조해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물러나 달라"…심재철ㆍ이성윤 등은 침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평검사들과 고검장, 지청장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 만의 '검란'이 현실화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사태를 두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가 맡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절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야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횡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때 여당 내 소신파로 불렸던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당사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