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모바일 운전면허,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반려동물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신규 탑재병원 환자 본인확인에 QR코드 활용 예정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패스(PASS)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패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지난해 반려견 26만 마리 정도가 새롭게 등록돼 누적 등록 324만 마리를 넘어섰다.
동물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1년 새 1500곳 넘게 줄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견 신규 등록은 25만7989마리로 누적 등록 마리 수는 324만4234마리로 조사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김나영 소화기내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된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2024년 제16회 대한암학회 우수논문상(기초분야)’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한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암 연구 및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게재한 ‘대장암 쥐 실험 모델에서 중성화
강아지 평균수명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불러왔지만 그만큼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수의학도 발달하고 있다. 노령견의 경우 개복 수술 시 손상부위가 크고 회복이 느려 절개 부위가 적은 최소침습수술법이 주목받고 있다. 최소침습수술법이란 5~10㎜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강아지의 몸 안에 카메라와 장비를 삽입해 수술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소침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정부가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29일 서울역 공항철도 (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곰 사육 종식 이해관계자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소유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10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행동지도사도 국가 자격으로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펫보험 가입 당시 A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진 후, 유선종양제거술을 받게 됐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재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안내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펫보험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라도,
삼화페인트가 ESG 경영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도료로 매출 확대에 나선다.
21일 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삼화페인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63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한 실적을 거뒀다. 반면 영업이익은 30.1% 증가한 25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글로벌 시장의 구조적인 환경 변화로 줄었지만, 유가, 환율 등 시장 모니터
삼화페인트공업은 6일 강화된 내후성, 탄성, 방수성을 갖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 도료 조성물 특허를 취득하고 공시했다.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pH 12에서 pH 13.5 사이의 강한 알칼리성을 지니며, 콘크리트 속 철근을 보호하고 철근의 부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대기 중의 물과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서서히 알칼리성을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서울 송파구가 추운 겨울 길고양이의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집’ 25곳을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겨울집 설치는 구민청원 중 최다 득표를 받아 이뤄지게 됐다. 구민청원은 구 누리집의 ‘온라인 소통구청장실’에 마련된 구정 소통창구로, 30일간 1000명 이상이 투표하면 구청장이 답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특히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는 지난 4년 동안 구민
올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
인천광역시는 군·구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인천시가 수립한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인천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센터는 동물보호센터
포항의 한 다세대 주책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방치된 시츄 50마리를 발견했다. 이 중에는 폐사한 개도 섞여 있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남구 동해면 20평대 빌라 다세대주택에서 방치된 시츄 50마리가 발견됐다.
한 입주자가 이사 온 뒤부터 심한 악취가 시작돼 참다못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방치 현장이 드러났다. 시
서울 양천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기초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필수의료비를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은퇴자가 대부분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려동물 병원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라는 점에 착안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지원 사업을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까지 확대하게
넥스턴바이오의 자회사 로스비보(ROSVIVO)가 최대주주로 있는 알엑스(RX)바이오가 반려동물 전문 의약품 개발회사 휴벳과 고양이 당뇨ㆍ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예비효능평가 연구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예비 효능테스트는 중성화 된 실험용 고양이들에게 비만 유도 등의 일정 사육기간을 거쳐 miRNA 약물 후보물질을 투여해 평가한다.
후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유기견 니코가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árcia Donner Abreu) 주한 브라질 대사에게 24일 입양됐다. 니코는 ‘니카 마리아 도네’라는 이름으로 브라질 대사관저에서 새 삶을 살게 된다.
니코는 구조 당시부터 겁에 질려 있었고 오염이 심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방어적으로 무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