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특조위 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이 전 실장의 구체적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모와...
유치 및 수용태세 점검, 강화되는 중국의 '한한령' 문제에 따른 국내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 등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된 후 사퇴하자 송수근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그는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필요성도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검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의 용공조작이 김 실장 손에서 나온 것이라면 역사의 법정에 이들을 세운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소환 예정인 조 장관은 그 이전에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한편...
그러나 우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나란히 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된 점을 핑계 삼아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조 장관은 전날 저녁 특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미 진술인은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또 다른 위증으로 이는 반성의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진술이 될...
박 의원은 “조윤선 장관은 장관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최순실 씨 관련설이 있는 등 구설수뿐만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어 장관으로서 영이 서지 않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희범 평창조직위원장의 임명도 대구경북라인의 최경환 의원과 관련이 있는 등 임명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국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윤선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가 누구냐, 조윤선”이라며 “여성가족부를 거쳐 정무수석을 거쳐 이번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순실의 국정유린은 문화체육계 장악으로부터 시작됐다”면서 “차은택의 스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진행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경안을 단독 표결처리 한 것을 두고 여당이 반발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29일 추경안 단독 표결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청문회를 시작하지 못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정오께 정회를...
깨끗하게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다른 선거구에 보내주겠다는 당의 호의를 사양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돋보이는 정도였다.
정치판이 혐오스럽다 보니 나도 언론인이지만 정치 보도를 하는 언론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옥새투쟁이라니 옥새는 무슨 옥새? 당인(黨印)투쟁이나 도장투쟁이라면 모를까. 셀프공천이라는 말도 자가공천, 자기공천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14기),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15기),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15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15기) 등이 후보군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조윤선 전 수석의 사퇴로 26일째 공석인 정무수석 인사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인물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는 이틀째 조 수석의 사퇴 배경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다지만 사실상 경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고 지난해 6월 첫 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당청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말려 스스로 직을 내려놓게 됐다.
조 수석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를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여야 대치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조 수석이 언급한 그리스 사태란 국민소득 1위에서...
이유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표를 낸 데 대해 “사실상 경질”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수석의 사퇴를 두고 “(공무원·공적연금 개혁 협상) 상황이 잘못 꼬이니까 자신의 환부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사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조 수석은 특히 사퇴의 변에서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한편 조윤선 정무수석은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지난 6일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수석은 다음날인 7일 오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곧바로 수리되지 않다가 11일이 지난 18일에서야 박 대통령이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러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년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내년 서울지역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의견조율에 미스가 난 건 사실이지만, 조윤석 수석이 사퇴할 정도까진...
한편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하며 이번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강경론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조 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변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우회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당청은 야당의 국민연금 연계안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조윤선, 심석희
사의를 표명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와의 관계가 새삼 화제다.
지난해 초 조윤선 정무 수석은 자신의 SNS에 "소치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게재된 글에는 "앳된 얼굴에 가득한 쑥스러운 표정. 17살의 이 어린 선수가 소치동계올림픽의 유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