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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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野 다음 주 원 구성 마무리 추경호 공개토론 제안했지만野 상임위 독식 ‘시간문제’ 분위기산자위·정무위 본격 가동 전망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늦어

2024-06-15 06:00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는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인 재산 10억40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

2024-03-28 20:55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통진당 후신 진보당에 비례 3석…새진보 3·시민회의 4반미·재벌 해체 등 강령 논란…'2단 검증' 효과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이 내달 3일 출범한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 범야권에 비례 10석을 사실상 보장한 가운데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

2024-02-26 16:04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위원장과 배우

2024-02-21 15:57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조국

2024-02-15 15:53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2024-02-08 16:51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준연동형 유지·통합형 비레정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가 광주에서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2가지 안을 의총에서 보고했다. 의원들이 이 대표 결정사항에 대해 만

2024-02-06 15:58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2024-01-23 09:04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

2024-01-18 14:42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

2024-01-18 11:51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

2024-01-18 10:35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2023-12-05 16:46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2023-12-04 05:00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法 "허위 사실 맞지만, 명예훼손은 아냐"허위사실이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 침해하지 않는다면 무죄공직 후보자 자녀도 '공적 인물'에 해당…비판ㆍ의혹 제기 감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적 인물'의 범위에 관한 논쟁이

2023-06-21 13:31
조응천 “조국 총선 출마설? 다시 ‘조국의 강’ 빠지자는 이야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너고 헤매고 있는데 지금 조국의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12일 조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것이 ‘조국 사태’ 때

2023-05-12 17:31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적폐청산(積弊淸算)’ 검찰 수사가 너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께 고등검사장을 지낸 전관을 만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2022-12-19 06:00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사퇴 촉구” 여론 50% 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차이점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렸느냐 유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하겠다 예고한 데 이어 국민 여론도 이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은 듯 다른 케이스”라는

2022-12-13 15:17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새로운 통치 체계나 이념은 선한 의도로 시작하기 마련이다. 소수 권세가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세도정치' 역시 '정치는 널리 사회를 교화시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라는 사림(士林)의 통치이념을 근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권력을 쥔 소수가 전권을 휘두르자 선한 의도는 사라졌다. 정조가 세상을 뜨고 11세에 불과한 순조가 왕

2022-05-31 05:00
강병원 “이재명, 국힘 ‘방탄 출마’ 오해살만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출마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격이 과하기는 하지만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미 출마를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이지만 꼭 이 선택이 정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05-11 08:35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2022-05-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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