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통진당 후신 진보당에 비례 3석…새진보 3·시민회의 4
반미·재벌 해체 등 강령 논란…'2단 검증' 효과 미지수

▲<YONHAP PHOTO-1468> 발언하는 박홍근 민주연합추진단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박홍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2.21 [e-mail]/2024-02-21 10:02:1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이 내달 3일 출범한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 범야권에 비례 10석을 사실상 보장한 가운데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은 내달 3일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새진보연합 등 2개 소수정당이 추천한 후보 각 3명과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4명 등 총 10명을 민주연합 비례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과 자당 추천 후보자를 명부에 교차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용 신당 등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 예측 비례 당선권이 20번대 안쪽인 것을 고려하면 진보당 등이 추천한 10명은 원내 입성 안정권에 드는 셈이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당선자 17명을 배출했다. 자매정당을 표방한 열린민주당은 3석이었다.

문제는 검증이다. 특히 진보당은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의 활동을 했던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단체로 알려졌다. 이들의 몫 4명은 '국민 후보'라는 이름으로 민주연합 명부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추천 후보들에 대해 검증을 2차례 진행하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입장이다. 민주연합 추진기구에 속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3일 YTN라디오에서 "각 정당이 자기 몫 비례 후보를 추천할 때 자체 검증과 심사, 선정 등을 통해 1차 검증하고 연합정당에 추천되면 또 심사해서 선출하는 2단계 검증을 하기로 했다"며 "어떤 정당의 과거 전력을 들어 비판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진보당 내에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정태흥 공동대표와 한총련·통진당 출신 등 비례 후보 4명을 냈다. 이 중 전당원 투표로 확정된 3명이 민주연합 명부에 오른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명부에서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연합을 이유로 지지율이 1%대 혹은 그 미만인 소수당에 최소 3석을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비례성을 악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각각 1%로 집계됐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포인트·전화면접·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당은 현재 각 1석 보유하고 있다.

비례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직전 총선에서 비례 3석을 얻은 국민의당(득표율 6.79%)·열린민주당(5.42%) 사례를 고려하면, 1%대 지지율로 자력 비례 확보가 불가한 소수당이 거야 민주당에 기대 선거에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특히 진보당은 민주당 현역이 있는 울산 북구를 자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유일한 당 현역인 강성희 의원의 전북 전주을 재선을 전제로 5석 이상에 도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