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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부터 적용한다. 혁신역량을 가진 30개 지방대에 대해선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89조6544억 원으로 올해 보다 6.9% 줄었다. 해당 예산에서

2023-08-29 11:00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었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요율(실업급여 보험료 요율)을 0.2%포인트(P)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폭증 등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의 재정 보강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짐작했지만 인상을 확정지을 것이

2021-09-09 05:00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가 1일 고용보험료율 인상(0.2%포인트↑)과 일반회계 예산(1조3000억 원) 투입 추진을 결정한 것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으로 기금 재정이 악화돼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 강화 등으로 고용보험

2021-09-01 18:07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보강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2021-09-01 14:03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소관 예산은 14조86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조6221억 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다. 여기에 지방비 2조4000억 원을 더해 총

2021-07-24 11:38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33조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정(旣定)예산 3조 원을 더하면 모두 36조 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의 추경이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한다.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

2021-06-30 05:00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36조 역대 최대 추경…15조~16조는 재원지원금 등 피해지원소득하위 80% 1인당 25만~30만원ㆍ저소득층은 10만원 더배제된 소득상위 20%는 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소상공인 113만명 대상 최대 900만원 지원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패키지 지원책, 내달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33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2021-06-29 16:36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고소득층 캐시백 보조ㆍ저소득층 추가지원"내달 여야 추경 심의 과정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될 수도…"변화 여지 있어"손실보상법 따른 경영위기업종 포함 소상공인 피해지원…폐업 지원에 5조13조 지방 지원ㆍ5조 방역 보강ㆍ3조 고용 및 민생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33조

2021-06-29 10:16
[종합]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전 국민 대신 선별지원 무게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또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2021-06-04 10:34
[상보] 정부, 2차 추경 공식화…홍남기 "취약ㆍ피해계층 선별지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

2021-06-04 10:19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당·청이 추석 연휴 전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최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투자가 늘면서 법인세ㆍ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가 크게 확대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탄 마련에는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21-05-31 15:22
[2021 예산안] 중기부, 안정적 정책금융 지원 위해 예산 11조 투입…39.6% 증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에 11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3조3640억 원) 대비 29.8%(3조9853억 원) 늘어난 17조349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정책금융을 위해 투

2020-09-01 08:30
[코로나 추경] 중기·소상공인에 2조 긴급경영자금 추가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대출을 추가로 해준다. 또 소상공인이 직원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7만 원의 임금보조비를 4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2020-03-04 14:39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정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2009년(28조4000억 원), 2013년(17조3000억 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기존에 발표·시행된 대책의 소요재정을 합하면 16조 원에 육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

2020-03-04 10:00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 78.4%…지방재정 집행은 미흡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재정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13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3분기 재정 집행실적 및 4분기 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9월 말까지 중앙재정 예산현액 475조6000억 원

2019-10-31 11:15
홍남기 "투자ㆍ수출 부진 장기화로 민간부문 활력 저하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투자와 수출 부진이 길어지면서 민간부문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산업연구원(KIET) 등 3개 국책연구기관 및 삼성·SK·LG·현대 등 4개 민간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

2019-08-23 15:22
당정 "추경 통과되면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당정은 25일 추가 경정 예산(추경)안과 관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2개월 내 추경의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이월이나 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확대 재정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집행 상황 점검 및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올해 하반

2019-07-25 09:55
[종합] 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미세먼지·선제적 경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 총 규모는 7조 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발표하고 지금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한 국민 안전이 한 파트고, 두 번째

2019-04-10 14:04
이낙연 총리 “정책, 더 정교해야 한다고 반성”

홍남기 “추경은 경기상황도 감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면서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 특정

2019-03-21 18:47
홍남기 "추경, 경기 상황과 종합적으로 고려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2조∼3조 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

2019-03-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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