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전 국민 대신 선별지원 무게

재원은 추가 세수로, 6월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또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애초 세수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6월 하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대외적으로 글로벌경제의 회복흐름과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도 완전한 경제회복(포용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확실하게 담보토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경정에 하반기 내수대책, 투자대책, 수출대책 등 ‘위기를 이겨내고 일어서는 경기회복 정책과제’들과 새성장동력, 탄소중립, 인구대응 등 ‘일어선 후 달려나가는 미래선도 정책과제’를 담기로 했다.

또 하반기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대책, 그리고 우리 사회 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보강대책 등도 포함한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 즉 인플레,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대책도 넣는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는 여러 가지 상황적 관점에서나 시점적으로 우리 경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브리지 기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