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 논란 예고, 최배근 교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청이 추석 연휴 전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최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투자가 늘면서 법인세ㆍ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가 크게 확대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탄 마련에는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이나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282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지금 추세대로 가면 3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3·4분기에는 다소 줄어 연간으로는 30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세입이 300조 원을 넘어선다면 세입 예산 대비 17조 원 이상 초과 세수를 의미한다. 1차 추경으로 이미 14조9000억 원을 쓰긴 했지만, 초과 세수 규모가 커 2차 추경 편성 재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한국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4% 성장률 달성을 위해 추경 카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6월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인데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주장했듯 선별 지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도 선별 지원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1차처럼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보전하는데도 어려운 가계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도 실패했다"며 "경기 회복을 확산시키고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