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 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21일 전체회의에 증권사 부당 이익 과태료 부과 논의27일 법안소위 때 불공정 과징금 2배 개정안 통과도 관심사
정무위원회가 이달 예정된 전체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성과급을 두고 ‘돈 잔치’로 비유되며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논의할 안건 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클린 수주 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조합원, 홍보요원, 협력업체 등이 수주 활동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관여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품향응
금융감독당국이 올해에도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등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통제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연장을 예고했다.
이러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행정지도는 내달 23일부터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 업무
DL이앤씨·롯데건설 경쟁 격화시 "시공사 선정 공정이행" 공문
서울시가 시공권 수주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북가좌 제6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 북가좌6구역 시공사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 표심을 얻기 위한 DL이앤씨와 롯데건설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ㆍ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을 도입한다.
17일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며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무효 가능성 커진 가운데 반사 이익을 얻을 기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승준 흥국증권 애널리스트는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현장 점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반사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다”며 “입찰에 참여한 3개사(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
서울 강북의 재개발 최대어로 꼽혔던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금싸라기에서 건설사들의 '덫'으로 바뀌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양상이 발생해 정부에서 전례없는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 위법 소지가 적발돼 건설사 입찰 참여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혔던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작업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및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권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 종교단체
올해 1분기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한 준법성 현장 점검은 대형은행 6곳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직 지방은행은 점검하지 않았다.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5곳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업무를 맡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조사 대상을 지방은행까지 확대할 경우 법 위반 은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 위탁을 놓고 경쟁을 벌인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대형은행을 제재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6개 은행 모두 이사회 의결없이 출연금을 지출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대형은행 6곳을 대상으로 주로 재산상 이익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편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은행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감원은 12일 은행권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담당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에서 올해 감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은
국정농단에서 대통령 퇴진 압박으로 확산된 ‘최순실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치리스크가 지속한 데다 가계부채, 미국 대선 이후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 현장 검사 계획을 이미 구체화했다.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적정
금융감독원이 내년 1분기 중 은행권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와 관련해 은행권 전반적인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를 폐지하는 금감원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감독 체계 개편에 들어간 이후 첫 번째 테마로 은행의 준법성 검사를 꼽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내년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통해
금융당국도 뒤늦게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은행 내부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금융권 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감독 규정에 명시돼 있던 은행권 내부통제 내용을 상위 법률로 규정해 벌칙 부과의 실효성을 높였다.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불완전판매 근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자 법(法)의 힘을 빌려 이익 보호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구조들의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증권사들의 소송은 불완전판매에서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장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