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여당이 이 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수익성 악화로 시장 외면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핵심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제외’도 최근 실거주 의무가 폐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의무화했던 방안이 지난달 12일 백지화됐다. 이로 인해 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였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세난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결국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 일변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은마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 목표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표심 관리 사이에서 설익거나 일관성 잃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잡음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2% 논란에 등록임대주택제도 재검토조합원 실거주 규제까지 '논란의 연속'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정부ㆍ여당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려던 정책을 포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야당 주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아파트값 올해 들어 1.48%↑…강남 3구는 2%대 올라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꾸준히 오르면서 서울 전체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재건축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 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인천 남동구 노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A씨는 집주인에게 얼마 전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이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실거주 기간을 채우겠다고 해서다.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는 연말부터 입주 전까지 단기 임대주택에 구해야 할 상황이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가 강
정부가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되레 아파트값을 올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 규제를 피한 단지에선 전보다 웃돈이 많이 붙었다. 사업 속도가 느린 단지에선 일찌감치 실거주 기간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압구정ㆍ개포동 조합 설립 탄력재건축 사업 속도 내자 아파트값 들썩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조합원 분양요건 내년부터 강화신반포2차 17년만에 조합 설립 인가"규제가 집값 급등ㆍ전세난 부추겨" 우려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다. 단지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재건축 조합원의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서울시교육청, 연말까지 중학교 선지원 후추첨제 도입 용역학부모들 "추첨제 불확실성 줄일 수 있는 학군지 선호도 더 커질 것"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배정 방식으로 학교 지원제로 바꾸려 한다. 지원제에서 밀리면 자녀가 원치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맹모(孟母)'들의 우려가 크다. 도입 취지와 달리 명문중ㆍ고나 학원 주변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올 봄보다 전셋값이 2억 원 이상 올랐는데 늦어도 3일이면 전세계약 완료됩니다. 이마저도 없어서 못 보여드려요.” (경기 광명시 철산동 L공인중개사무소 괸계자)
경기 광명시 아파트 주택시장이 재건축발 전세난을 겪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에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까지 연달아 진행되면서 전세 품귀 속 가격이 치솟고 있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집값 폭등에 이어 ‘전세대란’으로 치닫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 없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매는 물론 전세시장까지 혼란을 부추기면서 계속 역효과만 낳고 있다.
정부의 ‘6·17 대책’과 ‘7·10 대책’ 발표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
서울 강남구 전셋값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 방안까지 전세물량 감소에 가세하면서 강남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8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0.82%
'안전진단 기준 강화', '실거주 의무 부여',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세 가지 난제를 던졌다. 이제 막 재건축을 향해 발을 뗀 단지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 안전 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