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21일 '단일대오'로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직접 개별 접촉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국외에서 저지른 만행에 여론이 격노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종철 의원의 비인격적 행동을 담은 영상이 8일 안동 MBC를 통해 공개되면서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박종철 의원이 밝힌 정황과 다분히 달라 사과마저 가식이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박종철 의원의 이같은 행각은 지역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저녁 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원장의 '5000만원 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선관위 결정이 나온 직후,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환영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마저 손 볼 기세다.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면책특권은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헌 소지를 피해 손질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무상 국외여행 규정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입법부 공무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10일 행정·지방공무원의 해외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무원국외여행에 관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행정기관장이 부서별 공무국외여행 수요와 그 예산내역 등을
‘회기 중 출장’, ‘외유성 출장’ 등 매년 반복된 지적에도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해외 출장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예결위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증액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해외업무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운영위는 ‘의회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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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투자 권유, 증권사도 손실 책임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도 투자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다면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권사가 직접 상품을 담당한 게 아니라 중간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계좌를 개설해주는 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했던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해외여행을 떠났던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투데이가 12일 입수한 ‘2014년 12월 임시회 중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임시회 기간 세비로 해외를 다녀온 의원들은 국회의장, 부의장을 제외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별 새해예산안 심사 결과 13개 상임위에서 10조원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예산에 막판 끼워넣기 예산이 판을 치면서 덩치가 크게 불어난 것이다.
14일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 안전행정,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 이날까지 부별 예산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모두 13개다. 이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로 증액한 금액은 총 9조
작년 한 해 동안 여야 의원들은 총 52차례의 해외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번 중 1번은 국회 회기 중에 떠난 것으로 나타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2013년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국회의장·부의장 제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여야 의원들이 국회 운영비로 해외에 나간 횟수는 총 52차례. 여비에 소요된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갈 때마다 많게는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비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유성 출장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매년 70~80억원 가량의 여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출장비는 연 2373만원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
국회의원들이 금융위기 여파에도 1회 해외출장 비용으로 최대 4억4000여만원 이상 쓴 것으로 드러나‘혈세 낭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의‘2009~2010년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용을 쓴 김형오 전 국회의장(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2009년 초 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차례의 해외출장에서 총 15억 여원(업
정무위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은행장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석연의원(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청을 받고도 해외출장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은 은행장들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사후 고발을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