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비판 아랑곳없이…국회의원 해외출장비 또 증액

‘입법활동 지원금’으로 특정 통신사에 예산 우회지원 꼼수도

‘회기 중 출장’, ‘외유성 출장’ 등 매년 반복된 지적에도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해외 출장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예결위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증액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해외업무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운영위는 ‘의회 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사업 중 ‘한일의원연맹’ 지원금 1억300만원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비하면서 정부가 예년 대비 해당 예산을 1억원 정도 삭감하자, ‘한일의원연맹이 한일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다시 증액에 나선 것이다. 한일의원연맹은 한일 의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외유성 출장이 잦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출장 일정 자체가 정책 연구보다는 관광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운영위는 또 ‘의원외교활동’사업비도 5000만원 증액안을 냈다. 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의 교류 확대(연 2회)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역시 정부가 깎은 예산을 고스란히 부활시킨 셈이다.

한편,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교섭단체(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의 해외 활동 예산을 확대했다. ‘교섭단체의 정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연구위원들의 업무추진비와 국외업무 여비를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늘렸다.

변재일 의원도 교섭단체 국외업무여비 2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예결위 일각에서는 ‘입법활동 지원’ 예산으로 특정 민간 통신사를 지원하는 편법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13억800만원으로 정해진 ‘뉴스통신서비스 구독 경비’ 중 ‘뉴시스’와 ‘뉴스1’ 구독 경비를 각각 7200만원씩 1억4400만원 증액했다.

그러나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간 통신으로 법적 지원 근거가 분명한 연합뉴스와 민간 통신사 간 형평성을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특정 매체에 대한 특혜인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호적 기사 생산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증액안들은 예산안조정소위 증액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