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종판단은 국무부에 넘겨
미국 법원이 세월호 참사 중심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유씨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매카시 판사는 80페이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1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해 위법
오는 4일(토요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한다.
SBS 편성표에 따르면 4일 밤 11시 5분 방송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방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전파를 탈 예정이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그간 온라인에서 티저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공개된 영상에는 김어준과 배정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
양회정 자수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가 29일 오전 검찰에 자수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정씨는 29일 오전 6시 29분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양씨는 이후 1시간 반 뒤인 오전 8시께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 자수했다.
양씨는 4월 24일부터 5월 17
유대균 박수경
유병언 장남 유대균 씨와 도피조력자 박수경이 검거됐다. 그러나 검경은 이번에도 엇갈렸다. 검찰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경찰은 유대균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경찰이 성공한 유대균 검거 과정에 검·경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5일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처'라는 카드로 유병
유대균 박수경
경찰이 유병언 장남 유대균 씨와 그의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 박수경을 검거했다. 빈집으로 알려진 유대균씨의 수행원 여동생의 집에서 전기와 수도요금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였다.
경찰은 25일 오후 7시 경기도 용인 수지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병언의 장남 대균씨와 그를 수행하던 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TF팀은
유병언 수사일지
22일 오전 검·경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가 발견됐다. 이로써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시작된 검ㆍ경과 유병언 전 회장의 지루한 숨바꼭질에도 방점이 찍혔다.
다음은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된 검·경의 수사 일지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월 20
유병언 구원파
'도주의 황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30대 여성과 함께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8일 대균 씨가 30대 태권도 선수 출신 여성과 도주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유병언 전 회장 역시 30대 여성 신모 씨와 도주하다 신모 씨만 검찰에 넘겨준 바 있다.
채널A에 따르
유병언, 유대균 운전기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공조한 운전기사 이모(57)씨가 긴급체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4일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원 영통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균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그의 도피를 도운
유병언 현상금
검찰의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 씨가 안산 구원파 본산에서 빠져나간 후 따로 행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매체는 유병언 전 회장이 금수원에 체류하고 있을 무렵까지는 대균 씨와 연락을 취하며 정보를 공유해 왔지만 현재는 두 사람도 제대로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자택 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택 관리인 이모(51)씨는 지난 13일 검찰이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진입했을 때 대균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승용차에는 대균씨의 도피에 사용된 것으로
도피 중인 유병언 일가의 횡령·배임 등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남 대균씨의 관리인이 긴급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균씨의 서울 서초 자택 관리인 이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대균씨의 행방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체포에 실패했다.
검경이 지명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잡기 위해 15일 은신처 중 하나로 지목된 경북 청송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검·경찰 30여명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낡은 주택 20여채와 비닐하우스 등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회장의 장남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유 전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체포하기 위해 특별추적팀을 구성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추적팀은 인천지검 소속 강력부와 형미집행자 추적팀 소속 수사관 등
A급 지명수배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로 인해 'A급 지명수배'가 어떤 조치인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용의자의 주소, 인적사항, 죄명과 범죄일자, 공소시효 등을 공개하는 지명수배는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된다. 이중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용의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게 A급 지병수배가 내려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이같이 밝혔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특히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국 밀항 루트를 점검하고 있다.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도 함께 엄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