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도 15년을 구형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안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유명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10일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국위 선양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재차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검찰이 음주운전 중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총 4개 혐의로 의사 A(4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에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선릉역 인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라이더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배달 라이더의 산재 사망은 구조적"이라며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배달교육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0% 넘게 줄어들고 있지만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만 15% 증가하는 등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늘면서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취
IT 벤처기업 ㈜뉴코애드윈드는 자사제품 ‘디디박스’가 제30회 말레이시아 국제 발명혁신기술 전시회(ITEX)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뉴코애드윈드는 서울, 태국, 러시아, 스위스에 이어 연속 으로 금상을 수상하며 5관왕에 등극했다.
전 세계 최초로 오토바이 배달통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디디박스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스마트폰
ICT규제샌드박스 1호인 ㈜뉴코애드윈드 측이 정부의 '희망고문식' 규제에 결국 베트남으로 생산공장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는 7일 "과기부와 행안부, 국토부가 '디디박스' 후면광고를 허용하되 1년간 단 100대만 생산해 시범운영하라고 통보했다"며 "사업성도 없는 규제를 허용해주고, 아니면 말고식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베
“규제 풀어준다고 하더니, 정부 부처가 나서서 벤처스타트업 발목을 잡네요. 이렇게 되면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통에 ‘LED패널 스마트 광고박스(디디박스)’ 특허를 낸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고국을 떠나 해외로 본사를 이전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문재인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핵심 지원사업이기도 한 ‘ICT
백석역 일대에 난데없이 고온수가 덮쳤다. 도로를 뒤덮은 물과 수증기에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다.
지난 4일 저녁 8시 40분경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난방 온수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80도 이상의 온수가 대량으로 도로에 유출돼 1명이 화상으로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석역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지위 보장과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고용형태 때문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4일 ‘주간 문재인’ 6탄인 ‘비정규직의 눈물’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트위터 등 SNS에 올린 영상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 하겠다”며 “실제의 지위와 권리, 의무에 맞게 올바른 기준을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라면 헌법과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쓰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메트로 등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오토바이 등 이륜
오토바이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 전망이다.
경찰청은 2일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업주 역시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