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건

최신순 정확도순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소속 교사 집단퇴사를 초래하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급식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

2024-03-07 10:37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어린이집 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차량만 이용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료를 챙긴 어린이집에 대해 법원이 ‘보육료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보육료 지원 대

2023-12-17 09:52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재택근무·어린이집 논란 사과…“임직원 마음 못 헤아렸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이사가 최근 재택근무 폐지와 사내 어린이집 설치 철회 방침 등을 둘러싼 임직원들의 반발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11일 무신사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어린이집 설치 계획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 9월 내에 영·유아 자녀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09-11 13:48
윤창호법ㆍ수소차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6일 본회의서 처리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수소차법’ 등 주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 190건을 처리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2018-12-05 20:20
대법원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보육수당 환수는 부당"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유아 보육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산병원 직원 김모 씨 등 7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육수당 환수권한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씨 등은 이미 지급된 보

2016-11-24 08:37
[온라인 와글와글] 윤아 이승기,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강한나 신하균, 순수의 시대 감독, 유기준 보좌관 대리기사 폭행,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

[온라인 와글와글] 윤아 이승기,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강한나 신하균, 순수의 시대 안상훈 감독, 유기준 보좌관 대리기사 폭행,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 [온라인 와글와글] 윤아 이승기,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강한나 신하균, 순수의 시대 안상훈 감독, 레인보우 아일랜드, 여성에게 위험한 여행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대리

2015-02-24 23:22
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국고비율을 20%포인트씩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 부담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영유아보호법은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7개월째 법사위에

2013-07-01 18:50
복지부, 운영위반 어린이집 30개소 적발

# 충북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 A씨는 지난 2년간 총 33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7개월간 교사 2명을 허위로 등록해 처우개선비 288만원을 부정수급한 뒤 서류를 위조해 매월 200여만원 씩 총 1300여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합동 점검 중간조사 결과를 발

2012-05-14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