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값 상승세 속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주택 거래 중 업계약이 성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실제 가격보다 높여 계약하는 ‘업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개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중개보조원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자소굴을...
업계약은 실제 매매가보다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더 높여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중개하던 중개업소 관계자는 업계약에 나설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유혹했다고 한다. 또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한번 성사되면 향후에 시세가 오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팔 때도 유리하다고 말했단다.
댓글에는 업계약은 불법이며 이런 불법적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향후 매매 시 양도세를 줄이려고 매수자가 업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의 업·다운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 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 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요구 62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과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에서 각각 449건, 282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1511건), 업계약(724건), 기타허위신고(1만3375건)으로 조사됐다.
윤관석의원은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우선 국토부가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대폭 확대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허위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각각 109건, 218건이던 업·다운계약은 지난해 366건, 3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허위거래를 다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토지나 주택·상가의 최초 분양계약 거래가 의무 신고 대상에 빠져 있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 적발됐다.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연신고ㆍ미신고, 다운계약,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총 1만5,536건을 적발하고 2만6,317명에게 1,05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515건, 2011년 2,662건, 2012년 2,605건, 2013년 2,843건, 2014년 3,384건으로 부동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4건(13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8건(52명)이었다.
또한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동생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에서 이른바 ‘업계약’(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을 통해 약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27일 국토부가 광희리츠의 비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던 것과는 상반된다. 당시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우리로서도 당황스럽다”며 “국토부의 감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