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 보완 보고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 보완 보고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사생활 보호’ 조항을 삽입해 재추진키로 했다.
당정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
당정은 23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 보관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고 신고전화는 112로 정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정부와 ‘아동학대 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당정은 4일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의 하나로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실무당정간담회를 갖고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우선 아동에
정부와 여당이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당정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한편, 보육교사 환경에 규제일변도로 흐르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새누리당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으로 영유아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연간 9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양적수준에 치중해 질적수준은 퇴보하는 준비 안 된 과잉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