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아동학대 근절특위’ 출범… 위원장에 안홍준 의원

16일 오후 현장 안심보육 정책간담회 개최

새누리당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으로 영유아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연간 9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양적수준에 치중해 질적수준은 퇴보하는 준비 안 된 과잉복지였다. 아동학대 근절특위를 꾸려 전반적이고 철저한 검토 거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절특위 위원장에는 아동학대 처벌특별법 등 이미 관련 법안을 3건이나 발의해 통과시킨 안홍준 의원이 맡게 됐고 간사로는 나영이 주치의 경험이 있는 신의진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정부관계자들은 서울 강서구 소재하는 드림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무모 대표와 보육교사 대표,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위와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입법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미국은 아동학대범에게 최고 중신형을 선고하고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작년 9월29일부터 아동학대특례법 시행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 수위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해야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서 (아동에 대한)신체적 체벌은 아예 생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6조원 이상의 정부예산 투입하면서 우리가 싸구려 보육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한다”며 “차제에 전국 모든 어린이 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cctv에 접근해서 부모는 언제어디서든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절특위 위원장을 맡은 안홍준 의원은 “인천어린이집 사건으로 국민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퇴근하면서도 마음이 매우 아플 것”이라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시감독 잘못한 책임도 원장에게 물어야 한다. 간담회를 하면서 제정법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 AS를 끝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