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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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 올해 5월부터 농업계의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농정 공약인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쌀과 대농에 유리한

2020-02-28 05:00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줄어든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9조1000억 원 감액되고, 7조9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이 513조5000억 원에서 512조3000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의 9.3%에

2019-12-10 22:13
‘청문회 첫 주자’ 김현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청문회 관문을 통과한 첫 사례다. 농해수위는 이날 청문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2019-08-29 20:36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58ㆍ사진) 전(前) 농식품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달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33년 간 농식품부에서만 일한 정통 농정 관료다. 5월까지 농식품부 차관으로 일하며 이개호 현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김 후보자는

2019-08-09 10:00
이개호 장관 "내년 동물간호복지사 자격 신설…중ㆍ대형 동물병원 배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내년에 농촌 농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해 중ㆍ대형 규모 동물병원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쌀 직불제, 농촌 일자리를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을

2018-12-18 17:08
[업무보고] 농촌 청년 일자리 2022년까지 1만 명 창출…영농형 태양광 도입

2022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을 1만 명까지 확대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등 3.3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사람 중심의 농정

2018-12-18 15:30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올려...모든 작물에 직불제 통합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당)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당정 협의 후 브리핑

2018-11-08 15:34
정부, 차기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제시

정부가 차기 쌀 목표가격으로 18만8192원(80㎏ 기준)을 제시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으로 현행(18만8000원)보다 192원 오른 18만8192원을 제시했다. 쌀 목표가격은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

2018-11-01 14:00
작년 쌀 변동직불금 1조4900억 ‘역대 최대’

정부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지난해 1조49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최고치로 7193억 원이었던 전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해

2017-02-21 19:20
[농업이 미래다] 정부, 쌀 수매물량 등 조기 결정 가격 안정 유도

정부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생산된 쌀 39여톤을 전량 매입하고, 우선지급금도 벼 40㎏당 4만5000원을 잠정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6일 밝혔다. 쌀값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경 발표하던 예년보다 서둘러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2016-10-06 14:36
정부보유 쌀 재고량, 사료용으로 활용...탁주생산 지원 통해 쌀 소비 확산

정부가 쌀의 사료이용 등 다방면의 소비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 보유한 쌀 재고량 일부를 사료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펫푸드' 등 사료용 가공제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2015-12-30 11:32
정부, 쌀 안전관리 강화…‘농약 오남용’ 농가 직불금 깎는다

앞으로 쌀 재배 농가가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변동직불금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농약 불법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미곡종합처리장에 보관중인 모든 쌀에 대해 안전성 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약의 오남용 사례 증가

2015-01-05 07:34
[정책 돋보기]쌀 목표가격 10.5% 올랐는데…정부·농민 왜 울상?

지난해 농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쌀 목표가격’ 인상이었다. 2008년 쌀 목표가격 조정 주기를 5년으로 바꾸고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가격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정부와 농민단체, 여야 간 지리한 갑론을박 끝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현행 가마(80㎏)당 17

2014-01-14 10:20
쌀 변동직불금 8년 만에 4000원 인상…국회제출

쌀 변동직불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제도 도입 8년 만에 처음으로 4000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안을 기존 80kg당 17만83원에서 2.4% 인상된 17만4083원으로 확정해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목표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농

2013-05-29 11:00
[국회 상임위 대해부]농해수위, 쌀 목표가 상향 등 현안 산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없는’ 상임위라 불린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여야간에 의견 대립각을 크게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려운 1차산업 현실을 감안해 정파를 초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축산인 소득안정 및 복지 증진에 한마음 한뜻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재원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차

2013-05-26 14:00
농식품부, 쌀고정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에 생산된 쌀에 대한 고정직불금(6174억원)의 지급을 지난 18일자로 완료함에 따라 2011년산 쌀고정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쌀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이며 농식품부 및

2011-11-29 11:00
"쌀 직불제 개편·농가소득안정제 도입 필요"

쌀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유형화하고 경영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6일 공동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첨단 고부가 농어업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태호

2010-06-1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