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개편·농가소득안정제 도입 필요"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방향 토론회

쌀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유형화하고 경영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6일 공동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첨단 고부가 농어업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 김태곤·박준기 KREI 연구위원은 발제자료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정책목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나 과거정책의 계속된 지원으로 일부 재정지원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농어업 육성 등을 위해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농어업 구조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농업농촌을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 모태펀드, 농업 R&D, 농지 유동화 등 시장참여 활성화와 함께 쌀 관세화, 농산물·식품 수출, FTA 등 농업의 세계화에 적극 대처하고 농지연금․농촌개발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농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의 효율적 보전·활용을 위해서는 조림·숲가꾸기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 녹색일자리 지속 지원 및 산림의 휴양·치유기능 확대 등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 어장환경 개선,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등 수산자원 관리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먹거리 안전 등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 전략품목 개발 등 고부가 가치화, 한식 세계화 등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농가소득 지속감소, 식량자급률 하락, 쌀 과잉공급, 국토·환경 보전 등 다원적 기능 확산 등에 대비해 직불제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쌀 고정직불, 친환경 직불, 경관 직불, 조건불리 직불 등 공익형 직불, 쌀 변동직불, FTA 피해보상 직불 등 경영안정형 직불로 직불제를 목적에 따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유형화하고 경영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자체와 농협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면서 농어민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추진 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낳고 있어 양 사업을 통합하고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등을 육성해 공동작업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에서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 관련기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불제 개편시 소득보전형은 도시취약계층과의 형평성, 공익형은 이행조건 관리여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Bio-Fuel 정책처럼 쌀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변환이 필요한다”면서 “농기계 임대사업 통합시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봉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어업구조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명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은 “민간투자 강화, 소모성 보조 감축 등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에 맞게 현재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불제 개편은 지원대상자 범위, 이행조건 관리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농업 부문의 재정투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감한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직불제와 농기계 임대 사업 개편도 기존 제도의 연장선상이 아닌 제로 베이스에서 제도 자체를 재설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