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14년 쌀 관세화를 선언한 지 올해로 5년째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관계국은 관세율을 확정 짓지 못한 채 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나라는 한국의 쌀 관세화 검증을 미룬 채 자국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 관세율 인
정부가 '수입쌀 관세화' 이후에도 밥쌀용 쌀을 상당량 수입하겠다고 밝혀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는 3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회원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밥쌀용 쌀 수입 저지와 정부ㆍ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부터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최근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 “무엇보다 국익에 최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시기를 찾아야 하겠지만 (참여 논의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12개국이 참여 협상을 벌이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조만간
한국과 중국이 25일 가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분야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공개된 한중 FTA 가서명 협정문(영문본)은 지난해
가을이 무르익은 들판은 황금물결이다. 이맘때 농부들은 바람에 일렁이는 실한 벼이삭을 보며 막걸리 한잔에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그런데 어느 해보다 풍년이 든 올해 황금 들녘에선 풍년가 대신 한숨소리가 넘쳐난다. 정부의 쌀 관세화를 앞두고 농민들이 분노에 차 있다. 정부의 대책 없는 쌀 관세화 통보는 한마디로 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위한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WTO 사무국에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허표에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대로 쌀 관세율을 513%로 한다는 것과 함께 국내시장 보호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9일 쌀 관세화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쌀의 국내 가격이 우리 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야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를 인용해 이처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도하개발아젠다(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
7.30 재보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서 선출된 이개호 당선인은 "쌀개방과 FTA(자유무역협정) 등 위기 앞에서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자 "저에 대한 선택은 더 잘사는 담양·함평·영광·장성을 만들라는 지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온 힘을 다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열고 우리 정부의 쌀 시장 개방과 관세화 방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1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 프랑스 등 통상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우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에 큰 진전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대구에서 열린 제12차 한중 FTA 공식협상에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항목을 어떤 식으로 협정문 방식에 대한 접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우태희 통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