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차관 “TPP 참여논의,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쌀 추가개방 없다”

“미일간 협상서 쌀 개방하더라도 우리에겐 영향 없을 것”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최근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 “무엇보다 국익에 최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시기를 찾아야 하겠지만 (참여 논의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12개국이 참여 협상을 벌이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차관은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미일 협상의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참여 시기와 방법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TPP 출범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한ㆍ중 FTA 타결을 선언한 후 본격적으로 TPP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한 우리 정부는 ‘TPP 조기 참여’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기존 TPP 12개 참여국이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참여국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가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특히 같은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해 “TPP가 거의 막바지 단계로 1라운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시나리오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문 차관은 그럼에도 “TPP 참여는 공식적인 의사표명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참여국들의 협상 동향을 면밀하기 파악하고 타결 후 협정문의 내용을 살핀 후 공식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 TPP 협상 타결 이전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양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위험성도 커지게 됐다. 일본은 미국과의 TPP 협상 타결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미국산 쌀에 대한 개방수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쌀 관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미국쌀을 연간 5만톤가량 저율관세 혹은 무관세로 수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도 일본처럼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공산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차관은 쌀 개방과 관련해 이미 체결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해 나간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일간 협상에서 쌀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쌀에 대한 양보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차관은 또 TPP와 함께 중남미 국가들과의 추가 FTA가 올해 중요한 통상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중미 FTA와 관련한 공청회를 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보고를 끝마쳤다”면서 “양국 통상장관들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 만나서 협상 개시만 선언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무총리 부재로 한중 FTA 후속업무들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한중 FTA에 대한 영향평가 후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등을 중소기업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