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로 보험금 청구 쉬워져참여기관 적어 '반쪽짜리' 우려보험·EMR 업계 협상으로 진전
“25일에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녹록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내년에 확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최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병원 참여율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지만 내년 과정에선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민간 병원의 경우 사실상 3%가 채 되지 않은 참여만 이뤄지
중계기관 선정 놓고 의료·보험 갈등연내 발표 '보험 개정안 시행령' 보류내년 10월 시행도 사실상 불가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이견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의료계 "민간 핀테크사 등 제3기관 정해야"보험사 "정보유출 사고 위험…소비자 불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중개기관 선정을 놓고 여전히 진통 중이다.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개해주는 기관에 대한 보험사와 의료기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특히 의료계는 공공기관이 아닌 핀테크 업체 등
보험업계 숙원과제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법 제정 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000억 원 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실손보험간소화ㆍ지급결제 허용ㆍ의료정보 개방정부 공약 무색 진척 없어…보험업계 발만 동동
“이번 정부에서도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은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될까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건데이터 공유, 요양산업 활성화, 펫보험 등은 복지부와 의료계 등 사방에 가로막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경쟁
금융당국 출신 보험사 이동 잇따라규제완화 등 신사업 진출 도움 기대
금융당국 인사들이 보험사 임원으로 줄줄이 자리를 옮기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권에 관치논란이 재점화되며 금융사들의 관출신 인사 영입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민간 출신의 활약이 보험업계 기대에 못미쳤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승진길이 막힌 것과 맞아 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26일
금융당국ㆍ보험업계 "다 들어주겠다" 의료계 설득간호법 막는 대신 실손청구 간소화법 허용 분석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번 달에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8자 협의체’가 첫 가동 됐다. 금융당국은 의사단체의 요구에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다”면서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9일 금융당국
여야 이견없고 당국과 합의점 이미 도출국감서 논의돼 정기국회 통과 기대감↑
올해 보험 분야 국정 감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청구 전산화(실손청구 간소화)와 보험사기 등 보험산업 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이지만, 실손청구 간소화는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험사들은 정무위 위원들에게 실손청구
‘실손보험금 청구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여전하지만 개선의 움직임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지만 해결책은 답보 상황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의료자문제도 투명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