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내년 3월로 예고된 20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를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최근 실거래가 조사 약가조정제도에 의해 추가 약가인하 조치가 예고되면서 국내 제약산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위기감에서다.
15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던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오는 7월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약을 저가로 구매하고 동시에 병원들이 원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약품비를 줄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31일 “제약업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을 상반기중으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과제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리베이트 추방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글로벌 진출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제약협회 등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며 9일 첫 회의가 열린다.
협의
지난 2년간 유예돼 왔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 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의 간담회 이후 이 제도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는 기대감을 보였으나 복지부가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차 갈등은 확대될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6일 이경호 제약협회장, 김원배 제약협회 이사
한국제약협회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일괄 약가인하, 기등재목록정비 등 2조5000억원의 약가인하로 20% 상당의 약가거품을 제거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기대효과를 이미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에 의해 저가구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대부분 종병 거래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의
정부가 지난 2년간 유예해왔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재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력한 반대를 해왔던 제약업계를 비롯해 야당, 시민단체 등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재시행까지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협회를 방문, 이경호 회장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라고도 불리는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과 약값 인하 유도를 위해 도입한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효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폐지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1년간 제도 유예를 확정, 사실상 정책실패를 자인하면서 이같은
기업(시장)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정책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정부 정책 실패는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60년 동안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실패한 정책은 적지 않다.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5년마다 한번씩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전면 수정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였다. 과거 삼성그룹의 승
지난해 10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곳곳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1원 낙찰’의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는가 하면 의약품 ‘1원 낙찰’의 부작용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병원이
정부의 유례 없는‘사상 최대’약가 인하 움직임에 제약업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 또 한번 떨어진 약값 깎기‘폭탄’에 제약업계의 볼멘소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는 오히려 제약산업을 망치는‘자가당착’적인 모순이라며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
‘풍전등화’. 최근 국내 제약업계의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리베이트 쌍벌제’로 영업활동은‘직격탄’을 맞았다.
정부의 강력한 약가 인하정책은 당장의‘수익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 제조시설기준 및 허가규정도 강화돼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비도 대폭 늘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정부의 ‘토끼
일부 의약품이 서울대학교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1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을 정해진 (보험)가격에 비해 싸게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
제약업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인하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3일 이사장단, 약가제도위원회 등이 모인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약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획일적 약가 인하는 제약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이 정책은 오리널약과 제네릭(복제)의약품의 약가를 일괄적으
지난해 10월 도입된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대형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만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도 시행 이후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조사해 보니, 대형병원에 집중 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 지급 실적
국내 제약사 열 곳 중 세 곳이 인수합병(M&A)나 사업전환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제약산업의 구조선진화를 통한 산업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제약산업의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GMP(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한국제약업계는 21일 "병원이 의약품 입찰을 실시할 때 합리적인 저가거래폭 설정 등을 통해 시장 혼란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병원협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중인 새 약가제도인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경희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기 위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