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두고 복지부-제약협회 입장차 극명

지난 2년간 유예돼 왔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 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의 간담회 이후 이 제도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는 기대감을 보였으나 복지부가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차 갈등은 확대될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6일 이경호 제약협회장, 김원배 제약협회 이사장을 만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전반전인 문제점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제약협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 등을 분석해가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 장관이 언급한 ‘제로베이스’에 대해 제약협회는 복지부와 해석을 달리 했다.

제약협회는 문 장관의 ‘제로 베이스’ 발언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원점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로 받아들인 것. 이에 이 회장이 “협의체 구성은 좋은 제안이다. 그간 임기응변적인 제도가 쏟아져 매우 복잡하고 산업 전반에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부담을 줬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담회 이후 복지부가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뜻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별도 브리핑을 열고 “내년 2월부터 다시 적용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시점을 바꿀 방법은 없다”고 일축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예정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시행하는 전제하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말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약업계는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못박아놓고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정부가 예정대로 제도를 부활시킨다면 협의체 보이콧은 물론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규정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 2012년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었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값절감 효과는 미미할 뿐더러 일부 대형병원만 배불리고 1원낙찰과 같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역효과만 노출했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