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

한국제약협회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일괄 약가인하, 기등재목록정비 등 2조5000억원의 약가인하로 20% 상당의 약가거품을 제거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기대효과를 이미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에 의해 저가구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대부분 종병 거래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으로 인하 여력을 상실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재시행되면 대형병원의 입찰에서 1원 등 비정상적 저가낙찰이 속출해 제약기업에는 이중손실을, 대형병원에는 이중특혜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약값 차이가 커지는 국민 불형평 제도이자,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병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국민에게 환원되는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종합병원이상 기관에서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된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높아 이용기관별로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이며,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정책 환경 변화로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재시행할 여건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