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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도용에 소상공인 피해…“플랫폼ㆍ청소년 책임 강화해야”

#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2024-11-06 15:24
강원랜드,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한 출입절차 간소화로 호평

강원랜드가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 고객 중심 디지털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31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10월 중순 도입한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2024-10-31 13:43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재판부 "비대면 금융거래사가 영상통화 추가 요구 등 본인확인조치 보강했어야"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스미싱 범죄에 노출돼 자신도 모르게 금융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대출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갚을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출을 승인한 회사들의 보안절차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8-08 07:00
'누가 나 대신 서명을?' 고양 투표소 "신분증 도용" 소동…선관위 “확인 중”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투표하러 간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항의한 사례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A 씨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한 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이후 A 씨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자신의 이름이 있는 칸에 서명이 돼 있는 것

2024-04-10 13:39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정부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대비해 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

2024-02-07 15:00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2024년 업무계획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계획 밝혀“ELS 투자자 합당한 피해구제 가능토록 배상기준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등 점검 시 주관·운용·판매사 연계검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상장지수증권) 관련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수수료 차별이나 거래조건을 강요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도

2024-02-05 10:07
하나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신분증 원본 검증 기술 적용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의 실명 확인 시 촬영된 신분증의 원본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을 은행권 최초로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술 적용으로 기존에 흑백 복사본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정확한 판별을 고해상도의 컬러 복사본이나 고성능 모니터 촬영본까지 확장시킴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신분증 부정 사용 방지와 금융사고

2022-12-20 09:19
신분증 도용해 대리 투표? 사라진 아들의 참정권…경찰 내사 착수

대리 투표가 의심된다는 시민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인천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누군가 아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리 투표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학생 아들이 투표를 하러 갔는데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아들로 이름으로 지난 5일 투표를

2022-03-11 00:49
또 뚫린 광주공항…20대 남성, 지인 신분증으로 항공기 탑승

광주공항에서 신분증 도용 보안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광주공항에서의 신분증 도용 사고는 최근 1년 새 5건에 달하면서 ‘보안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 6일 광주공항에서 지

2021-03-17 08:44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스타트업 A사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가방에 스마트 영상기기를 부착하면 주변 상황을 촬영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보호자가 아동과 여성의 귀갓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중국에선 이미 출시됐다.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개인을 촬영해도 되는지 알쏭달쏭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찾았다. 상의는 신속확인제도로

2020-12-20 12:28
KT, PASS앱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통신서비스 가입

KT가 통신사 처음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도 패스(PASS) 앱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패스 모바일운전면허)'로 KT의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통신사 본인인증앱인 패스 앱에 본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후 신분증명 및 운전자격 확인에 이용하는 서비스다.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

2020-08-20 09:22
1호 민간샌드박스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선정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의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25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 회관에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인

2020-06-25 12:00
[이주의 금융꿀팁] 신분증 분실신고 깜빡했더니…나 몰래 수백만 원 대출 날벼락

#1. 서울에 사는 A 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 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B 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2017-04-05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