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주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무려 31명의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는 불법 인력파견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메이셀에서 적법하게 작업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입장이고, 메이셀은 아리셀이 요청하는 인력만 공급했을 뿐 아리셀에서 직접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노사 양측이 요구해온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내년 중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평가해 2025년에는 지원을 더 확대
반값 아파트, 백년주택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더 많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다. 가격은 절반 정도로 낮추고 백 년을 살아도 될 만큼 품질 좋은 집을 가능한 많이 공급해서 돈 때문에 집을 못 사거나 허름한 환경에서 참고 지내야 하는 일이 되도록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값아파트, 돈 걱정 없이
CJ ENM은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 정착을 주요 방침으로 정하고 안전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은 지난해 12월 안전경영 관련 국제 표준 인증인 ‘ISO22301’과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모두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22301 BCMS(Business Contin
2014년 9명이 사망하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 등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CJ푸드빌은 2014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주요 유통·물류업 기업 대표들을 만나 청년 고용과 산업재해 감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한진·롯데·로젠택배 등 유통·물류업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유통·물류 업종은 고용 측면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6일 대전, 금산공장에서 안전보건 서약식을 열고 시스템을 강화해 안전보건 경영을 향상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타이어는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인식에 내재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핵심 전략 방향에 'ESG 혁신'을 추가하는 등 회사의 미션, 경영방침, 중장기 전략에 안전ㆍ보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인 서울 A고속도로(도급인)는 수급업체에서 보낸 직원들에 대해 도급인의 업무메뉴얼을 사용토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 또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 처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시행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장괴롭힘, 사업주 부당 임금조정 등 부당하게 퇴사 당한 청년재직자에 대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당하게 청년 재직자를 퇴사시킨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중기부가 시행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방산원가관리 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란 방산물자의 원가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산물자에 대해 총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산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회사 통장 압류로 운영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전례 없는 운영자금 통장 압류 사태로 금호타이어는 직원의 급여와 납품업체 대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에 놓였다.
3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의 채권 압류 승인 통보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되며 회사의 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회사의 운영 자금을 사용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건설업계의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10대 건설사 및 협력업체 10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원가관리 인증기관 지위 취소'를 통보받자 이에 불복,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심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방사청이 항소를 제기해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1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사청이 지난해 항소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전국 영구주택 임대료를 50% 감면키로 했으며 공공 공사현장에 마스크를 무상 지원한다. 또한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공사·용역대금 선금 지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법인세 1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이창배(70)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법원은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575조 원에 달한 가운데,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고도 원사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세제 혜택을 놓친 수급사업자의 간접수출액 규모가 246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법에선 내국신용장 발급만을 원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 비중이 높고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드는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