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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에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변호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2023-07-03 16:31
이재용 변호인단 재편…11명 중 9명이 판사 출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관 출신들로 변호인단을 재편했다. 상당수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출신이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변호인들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하상혁(48ㆍ사법연수원 26기), 최영락(49ㆍ27기), 이중표(47ㆍ33기) 변호사를 추가로

2020-09-09 13:16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 조일영(55·사법연수원 21기) 파트너 변호사는 2일 서울 테헤란로 강남사옥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코레일 법인세 환급 소송’ 최종 승소

2020-03-06 05:00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법정 공방전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 배터리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이 법원 민사 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3월 9일 오전 10시 10분 민사법정 동관 463호에서

2020-01-10 17:30
[인사]BNK금융그룹ㆍ부산은행ㆍ경남은행

◇BNK금융지주 △전략기획부장 김용관 △재무기획부장 김동우 △여신감리부장 윤석준 △전략기획부 주상환△전략기획부 윤성재△전략기획부 윤혁△IT기획부 장철기 △사회공헌홍보부 신용태 ▷6급 승진 △임원부속실 임혜진△임원부속실 박혜원 △임원부속실 임혜진△임원부속실 박혜원 ◇BNK부산은행 △구서동지점장 문경호 △부전동지점 이홍선 △중

2017-12-27 19:01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28일에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쟁

2017-09-13 18:30
2심 방패 바꾼 삼성, 고위 법관 출신 합류…첫 재판 이달말 열릴 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대비해 이인재(63·사법연수원 9기)·한위수(60·12기) 등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1

2017-09-13 08:56
이재용 2심 간다… 삼성 이어 특검도 항소장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의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다. 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승마 지원 약속 금액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

2017-08-29 18:07
이재용,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2017-08-28 13:38
[이재용 5년 실형] 사상 첫 삼성 총수 실형… 이재용, 결국 ‘뇌물죄’에 발목 잡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삼성그룹 창업 79년 동안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가 직계에 대한 법정(法廷)의 흑역사에서 실형 선고라는 오점(汚點)을 이 부회장이 최초로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2017-08-25 16:56
[이재용 5년 실형] 삼성 변호인단 "항소심 간다" vs 특검 "일부 무죄 바로잡을 것"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삼성 변호인단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2017-08-25 16:11
[속보]송우철 삼성 변호인 "법률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즉시 항소하겠다"

송우철 삼성 변호인 "법률가로서 인정할수 없다…즉시 항소하겠다"

2017-08-25 15:40
이재용 ‘뇌물죄’ 인정 안되면, '재산국외도피' 중죄도 무혐의 가능성

총 52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특검과 삼성이 7일 결심 공판에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사활을 건 수싸움을 펼쳤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예상보다 높은 중형인 징역 12년을 구형한데는 뇌물 공여죄를 중심으로 재산 국외 도피죄, 위증죄 혐의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이 중형에 처해지거나 무죄에 가까운

2017-08-08 10:16
25일 선고 중형이냐 무죄냐?… ‘모 아니면 도’ 관건은 뇌물죄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공여 혐의가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2017-08-08 10:15
[종합]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중형' 구형... 25일 1심 선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부회장 재판이 7일 마무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무엇을 부탁한 적이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7-08-07 16:22
특검, "뇌물공여, 최종 결정자 이재용" ‘重刑’ vs 삼성 “최순실 강요ㆍ공갈…증거없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22일 만에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2017-08-07 16:20
특검, '삼성 뇌물'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李 "견강부회식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와 자기에게 유리하게 씀)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2017-08-07 15:37
이재용 측 "文 대통령 간담회도 부정청탁이냐"...변호인단 뒤늦게 사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호프 회동'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도 부정청탁을 받는 것이냐"고 말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업 현안을 말하며 청탁했을 것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

2017-07-28 16:30
"국정농단 사태로 로펌 특수라고?"… 법조계, 오히려 사건 수 줄어 '울상'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변호사 업계가 특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검찰과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수만 40여 명에 달하는 탓이다. 이중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도

2017-05-31 09:21
특검 "정경유착 범죄" vs. 이재용 "가공의 틀로 급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이 가공의 틀로 급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

2017-04-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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