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특검과 면담했다. 유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수단, 활동 사실상 종료… 기소는 단 2건
특수단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진 것은 두 건뿐이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한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임의로 제출받은 AIS 항적 자료, 해군 잠수 영상장치 등을 분석했다.
또 청와대, 해경,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법무부...
이후 특수단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정부 차원 특조위 방해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번에 기소한 사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25일부터 미수습자 5명에 대한 2개월 동안 '마지막 수색'이 시작됐다. 이후 8월 23일 마지막 수색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이 추가 수색을 요청해 다시 2개월여가 연장되기도 했다.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최종 수색이 종료됐지만 세월호 선체는 당분간 목포 신항에 그대로 거치될 예정이다. '4·16 특별조사위원회'가 당분간 조사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선반영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인 만큼, 한은의 입에 경제계가 집중할 전망이다.
이 밖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전날 과방위에 이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연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에서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색해 하늘에서 아이를 만나더라도 ‘너를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유족들은 △세월호 선체 보전해 안전체험 및 교육관 활용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범부처 차원의 피해자...
그 해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제외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외에도 △최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책을 수립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고위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혐의 등도...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이 종료될 무렵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보강수사할 시간이 없었던 박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에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특검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공정이 종료된다. M/T는 주로 조선소에서 대형블록 등 운반에 사용되는 특수 운송장비다.
해수부와 상하이샐비지는 세월호 선체 주변에 설치했던 유실방지 사각펜스(200×160×3m) 내 미수습자 및 유류품 등에 대한 정밀 수색을 4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28일 오전 11시에는 반잠수식 선박 인근에 있는 선박에서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불교 등 4대...
수사팀은 필요하다면 이들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문체부 1급 공무원 찍어내기, 세월호 검찰 수사 방해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 대변인은 "이날 조사 도중 긴급체포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수학여행 중인 단원고 학생 등 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했다. 2014년 11월 11일 수색이 종료됐지만 9명의 시신은 아직 수습되지 않았다. 이 미증유의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발족시키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정부 부처별로 시설물 등 안전점검이...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가 작년 11월 실종자를 다 찾지 못한 채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선언할 때 실종자 가족들은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해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기술적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히며 인양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은 필요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문제는 더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다”라며 “인양 문제에 돈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세월호 실종자는 9명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11일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도 동절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선체 내 격실 붕괴 등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수중 수색 종료에 동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퇴임식에 앞서 내놓은 퇴임사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헌신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단장의 슬픔을 넘어서 수중수색 종료의 결단을 내려주셨던 실종자 가족 여러분, 과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실종자의 수중수색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3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7일 첫 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TF는 기술검토팀과 지원팀으로 이뤄지며, 기술검토팀은 이규열 서울대 교수를 팀장으로 학계와 업계, 연구기관 등의...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실종자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잠수사, 소방관, 경찰관 등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홉 분의 실종자들을 가족 품에 돌려드리지 못한 채로 수중수색을 종료한다”며 “이제 세월호 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마지막 회의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대본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구성돼 216일간...
앞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11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해서는 해역 여건,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사고해역의 수심이 깊고 조류가 센 악조건 속에 우선 선체...